올해 건설업계는 그 어느때 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100대 건설사 중 25개사가 경영파탄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멀지않아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는 수주물량 감소와 미분양·자금난으로 심각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의 건설경기 전망도 희망이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도 SOC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7.3% 감소한 22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에 교육을 포함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137조1천억원으로 15.7% 증가했다. 즉 SOC 등 건설산업 투자를 축소한 대신 복지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복지가 내년부터는 크게 향상될까? 당장 몇 가지 가시적인 지원은 늘겠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쇠락으로 더 큰 불편이 따를 것이다. 지하철, 철도, 도로, 공항 등이 열악해지면 물류비가 늘어나고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노후하게 돼 불편함과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토목학회 60주년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의 발언이 시사한 바가 크다.
그는 “토건국가를 버리고 복지 국가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의식주에 의(衣)와 식(食)이 해결되면 그 다음은 주거문제인데 주거는 물론 도시·교통 등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좌이사장은 “모든 복지의 원천은 일자리”라고 단언했다. 그는 토건은 그 자체로서 복지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단순한 재분배 복지보다 더 좋은 복지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조사에서 건설업은 14.8로 서비스업(12.6)이나 제조업(6.6)보다 월등히 높고 모든 산업 평균인 9.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건설인 숫자를 크게 잡아 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업은 또한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그 어떤 산업보다 높다. 이런 이유들로 볼때 건설업은 복지의 대척점이 아니라 복지와 매우 연관성이 큰 근접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SOC를 비롯한 건설투자와 복지를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사 CEO 출신인 대통령으로 인해 건설업이 피해아닌 피해를 보고 역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MB정권이 채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사고의 전환을 해야겠다.
내년도의 불투명한 서민경제와 고용창출을 위해 획기적 SOC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