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국가재건의 핵심역군…위상 제고돼야"
본지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지난 3월 제29대 대한건축사협회에 취임한 강성익(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회장을 만났다.
강 회장은 “현재 국내 건축산업은 구조변화, 사무소 양극화, 업역 축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축사는 개발시대 전후 국가재건과 건설사업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역군이지만 현재는 건축사의 위상이 상당부분 저하돼 있어 관련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현행 턴키방식의 건축 발주에서 설계-시공 분리발주로의 변환이 시급하며, 건축사의 건축물유지관리기능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ㆍ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시장 상황은?
건축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변화, 사무소 양극화, 업역 축소로 건축분야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단군 이래 최대불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건축분야 시장 확대와 함께 글로벌건축사와 민생건축사가 조화롭게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이 마련돼야 하고, 건축학과 학생들의 미래도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협회가 회원의 어려움을 알고,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건축업계의 주요 현안인 ‘공공 발주 시스템 개선’과 관련 본인의 견해는?
발주제도는 좋은 건축의 시작이다. 시작이 좋아야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다. 발주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PQ제도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PQ제도는 건축사자격시험을 통해 이미 건축설계를 할 수 있다고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과다한 경쟁예방과 업무간소화를 이유로 자격심사제도를 중복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정업체만이 수주하도록 고착화 되고 있어 진취적이고 실력 있는 유능한 젊은 신인 건축사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제도와 설계경기에서 실적증명이나 자격구비요건을 완화 혹은 철폐하고 본 설계경기 혹은 입찰시 아이디어경기를 활성화 해 신진건축사나 실력 있는 아틀리에(atelier) 사무실에서도 규모 있는 설계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건축설계산업진흥법 마련’의 취지와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설계산업진흥법의 경우 먼저 건축설계산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생산활동 산업이다. 건축은 인문학, 감성, 기술, 예술을 접목해 최고의 건축물을 만드는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건축문화진흥정책과 건축설계산업진흥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건축은 산업발전법 속에서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으로 포함돼 있다. 당연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 5년간 1조 8000억이라는 투자를 받기로 했지만 건축은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 건축설계산업진흥법은 꼭 필요하다. 건축은 문화와 산업성이 상호조화를 이뤄 발전해나가야 한다. 건축의 문화적 특성이 지표법인 ‘건축기본법’에 잘 나타나있고, 이를 기반으로 건축설계산업진흥법이 제정돼 건축분야가 탄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ㆍ한국건축가협회ㆍ새건축사협의회 등 건축3단체 통합과 관련 올해 추진계획은?
건축사가 하나가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건축계가 단합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세 단체의 통합보다 건축사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하고, 먼 훗날 건축계가 통합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올해 협회 중점 추진사항은?
지난해 말 창립된 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이 최근 조합원 12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제조합을 매체로 외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내적으로는 설계ㆍ감리업무의 품질을 보증해 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이용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보증서 발급, 소액한도거래약정 배수 조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증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2017년에 개최되는 UIA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축계 최대의 기구로 설립 당시 27개 단체로 구성된 UIA는 전세계 건축사들을 연합하기 위해 조직됐으며,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돼 현재 117개 국가 및 지역, 130만여명의 건축사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최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회를 유치할 경우 전세계 6,000여명의 건축사를 비롯해 학생, 관련 전문가 등 3만여명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점은?
현재 편의목적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이 확대돼 부실공사, 불법, 편법건축이 법테두리 안에서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용 건축물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해치고 있어 신고대상건축물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경우 배치도, 평면도로 갈음하는 이러한 신고용 건축물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업계의 수장으로서의 향후 각오와 포부는?
현재 어두운 건축계 현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 향후 건축사들의 권익향상과 대한건축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2년간 열정을 가지고 임할 생각이다.
건축사는 개발시대 전후 국가재건과 건설사업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역군이다. 문화의 시대에 건축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축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전도사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협회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한국건축산업대전 등을 개최해 더욱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나 관련 업계에 하고 싶은 말은?
최근 건축발주가 설계, 시공 일괄입찰의 턴키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이 대형 건설 시공사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설계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이 분리 발주돼야 할 것이다.
건축물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도 시급하다. 엘리베이터조차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 관리는 그냥 건물주에게 내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상 불법 증·개축 등 건물주의 무분별한 훼손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사후관리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올 초 국토부가 발표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법 개정 추진은 다소 한쪽으로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피해에 안전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지진 사태를 빌미로 이를 일부 이익집단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대책보다는 향후 재난에 대비한 예측, 경보, 훈련을 통해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생애관리시스템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김하수 기자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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