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총량제’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4ㆍ27 재보선을 앞두고 여ㆍ야가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선은 민주당이 잡았다. 최규성 의원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한발 앞선 행보를 보였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도 리모델링 입법화에 나섰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일반분양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는 성남 분당구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강재섭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다른 단체인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는 “4ㆍ27 재보선으로 높아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힘 있는(?) 후보들이 리모델링 공약을 강력히 내세우면서 그동안 해당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리모델링 사업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여야 후보들 모두 리모델링 공약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 리모델링 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다수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공약을 내놨다고 해서 바로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적인 분위기는 건설사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신규 분양시장이 침체된데다 재건축사업 경쟁도 날로 치열지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은 향후 건설사의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공실적 확보, 기술개발 등에 앞다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정치권이 리모델링 개정법을 ‘선거용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선거 후 나몰라라한다면 건설사와 해당 주민들은 ‘닭 쫓던 개’ 마냥 주저앉고 말 것이다.
4ㆍ27 재보선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약을 내세운 이들의 공약이 빈 공약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