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5만여개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안전법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60%가 넘는 놀이시설이 아직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및 부산에서도 평균 30%대라는 어처구니없는 검사률을 보였다.
정말 이대로 현 안전법을 시행한다면, 대 혼란이 찾아올 것은 뻔한 상황이다.
왜 아직까지 대다수의 놀이시설물들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일까?
관리주체자들 사이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몇몇 관계자들은 현재 이대로는 법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겠냐는 말을 하곤 했었다.
지자체들은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번 예산핑계만 됐었다. 시설물 담당자들은 놀이시설 한 곳당 평균 2천만원이 넘는 검사비용이 든다며, 현재 복지예산으로도 쓸게 없는데 조경에까지 예산이 미치겠냐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몇몇 관리 주체자들은 국가에서 놀이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싼 검사비용 부담감에 시설물수를 줄이고 식재로 놀이터나 단지를 꾸미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설치검사비 지원 및 시행일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후 이미 4년 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다. 그동안 관리주체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쩌면 더 이상의 연장은 무의미할 지도 모르겠다.
관리 주체자들은 이제 그만 불평하고, 남은 기간 동안 발 빠르게 행동하는게 어떨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