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는가 싶더니 급기야 한달도 안돼 또다시 땜질식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13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미봉책을 발표한 결과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추가대책은 없다고 손사래를 치더니 시장에 밀려 또다시 찔끔찔금 대책을 내놓은 격이 됐다.
과연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가 또 의구심이 드는건 왜 일까?
임시방편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찔끔대책은 시장에 나쁜 내성만 키우는게 아닌지 조심스럽다.
요즘 시중에는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보금자리인 전셋집을 찾아 서민들이 자꾸 외곽으로 내몰리는 것을 빗댄 것으로 서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른 전세값을 감당못해 아파트에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으로 옮겨가거나, 서울 도심에서 외곽, 서울에서 경기권 등으로 점차적으로 내몰리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번 2.11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대책의 내용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확대와 함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악화된 전세수급을 해소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심화되는 전셋값 폭등과 전세난을 조속히 수습하지 않으면 최근 물가상승과 맞물려 서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가중될 것이며, 결국 정부 여당에 큰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권에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서두른 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번 추가대책도 전세대란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칫 당장 입주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이자율 저감이 역효과로 작용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발생한 근본원인이 공급의 절대부족과 주택거래의 실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3~4월 봄철 이사수요에 맞춰 입주할 물량이 태부족한데다, 올해 말까지 공급될 물량도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입주 물량보다 40% 가량 적은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울 서울지역의 공급확대방안, 미분양주택 활용방안, 재건축ㆍ리모델링 활성화 등 주택수급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DTI 규제완화 연장을 포함해 미분양 주택 세제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대출 등 한시적으로 이뤄진 매매활성화 대책이 발표돼야 약발이 먹힐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전세대책과 거래활성화 방안이 함께 나와야 전세대란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