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7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건설 활성화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서울 제외)와 대규모 택지 분할 분양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내년에는 민간 주택공급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론 오랜 주택업계의 숙적이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대규모 택지 분할 분양 허용 등의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은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 정책이 아닌가 싶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시 건설사 참여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건설사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 전망이 밝았을 때 얘기고, 실제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은 불투명해 민간 건설사나 민간자본이 참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현 건설업계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시행으로 민간 건설 공급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공공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연 건설사와의 상생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 건설사들은 정부의 공공 공급 확대에 대해 역설적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이 저가의 분양상품으로 시장을 잠식하려 하는 경우 일반 건설업체와의 상생의 길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가급적 보금자리주택 분양은 지양하고 임대를 통한 주거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분양을 통한 내집마련 기능은 건설업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김하수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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