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재경부, 제도본질 훼손 반대 시사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턴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교부와 재경부는 부방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현행 턴키제도의 문제점중 공정성과 전문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先설계심사 後가격평가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저가입찰 등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부방위가 발표한 턴키제도 개선방안은 우선 설계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설 설계심의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심의 방법에 있어서도 심의내용을 공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후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개선방안에서는 낙찰자 선정방식도 먼저 설계를 평가한 후 시공사는 가격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낙찰자 선정 분리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문했으며 공사비 실행내역서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처인 건교부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은 다르다.
우선 선설계·후가격 평가방식은 턴키제도의 본질인 설계기술력 향상 등에 역행하는 방식이며 또 이럴 경우 지나친 가격경쟁의 유도로 부실시공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공사비 실행내역서 공개의 경우도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도 부방위의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저가낙찰제가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기위해 저가심의제도를 부활하고 있는 상황에 턴키공사까지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턴키제도의 도입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방위는 이번에 마련된 턴키제도 개선안은 18일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날 있는 관계부처간 회의결과에 건설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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