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위기극복에 매진한 결과이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크게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경제는 성장잠재력이 과거에 비하여 낮아졌고,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인 과제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다각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대책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언제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왔다. 70년대 오일쇼크 시에는 중화학공업으로, 80년대 시장개방국면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로, 90년대 외환위기시에는 정보통신(IT)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에 신성장동력을 국가적 아젠더로 제시한 바 있다. 민간과 정부가 1년 여의 기간 동안 함께 고민하여 5~10년 후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3대 분야로 17개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정하여 발전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17개 신성장 동력은 세계적 추세인 기술 간의 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융합, IT융합, 신소재·나노 융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설기술 분야에서도 건설신소재 개발, 건설시장에서의 와이브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향후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할 중요테마인 환경?에너지 기술인 태양전지, LED, 그린 카 등을 육성하려고 한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생산적 서비스산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 글로벌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교육서비스 등이 그 예이다. 최근에는 바이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과 같이 세제를 지원하는 등 신성장동력 전략을 기술?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육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반이 되는 시장을 조기에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분야에 정부 R&D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하면서 분야별로 맞춤형 우수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적극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성장동력들은 국가차원의 종합전략이기 때문에 공간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인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 연계되어 있다. 광역경제권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은 지식정보산업, 강원권은 의료융합 및 의료·관광, 충청권은 의약·바이오, 대경권은 IT융복합 및 그린에너지,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친환경 부품소재, 동남권은 수송기계·융합부품소재 그리고 제주권은 물산업·관광레저산업 등 이다. 각 지역의 선도산업들은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대규모 선도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건설기술 분야의 뒷받침과 혁신 역시 절실하다고 하겠다.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이전의 경제질서와 관행이 재편되는 도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를 국가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전략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주력산업의 녹색화와 녹색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녹색국토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부문은 에너지 절감형 ‘그린 홈’ 구축, 탄소절감형 신공법 개발 등은 물론이고, 건설폐기물에서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의 보급 확대와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사용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건설, 자동차, 조선, IT 인프라 등이 강하여 ‘신성장 동력, 녹색성장 등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런 꿈들을 현실에서 실현하려면 각 분야에서 그 강점들을 활용하여 역량들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건설기술인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이 합심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 능력과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강한 미래 한국을 만들 것임을 확신한다.
신성장동력들은 국가차원의 종합전략이기 때문에 공간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인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 연계되어 있다. 지역의 선도산업들은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로, 이러한 대규모 선도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건설기술 분야의 뒷받침과 혁신 역시 절실하다고 하겠다.
장영철 기획단장 (미래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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