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2영동측이 FI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것이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업자들까지 민자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줄줄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섰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지역에 민자도로가 건설된다고 홍보했는데, 이제와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고 발표하면 국토부의 체면이 구겨지기 때문이다.
제2영동의 시공출자사인 현대건설 등이 투자하는 금액은 2천억을 상회한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40%인 1천억원을 내놓고 있다. 말이 쉬워 1천억원이지, 1~2조원을 수주해야 마련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회원사도 2~3백억원씩 투자하는데, 최근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제2영동의 경우 이전 사업과 다르게 운영수입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만약 수요량이 미달된다면 그 손해는 건설사가 모두 감수해야 한다. 즉 현재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운영수입보장을 하는 것을 건설사가 한다는 것이다.
제안자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0% 출자를 감행했다지만, 실제 교통수요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문제는 향후 지분을 매각하려고 해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과연 MRG가 없는 사업을 누가 인수할지 궁금하다. 결국 건설사가 30년을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꽉조여진 민자사업 정책을 활성화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파산한 민자사업을 정부가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장희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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