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융복합산업… 건설산업 신성장동력"
본지는 창간23주년을 맞이해 송 위원장에게 분양가상한제, 부실건설사, 민자사업, 턴키로비, 계류법안 등 건설업계에 산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다. 또한 향후 건설업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송 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취임한지 한달이 지난 시점이다. 그간 갖가지 현안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소감을 듣고 싶다.
국토해양위원회에 국가의 중대한 현안이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현안들을 잘 풀어가야한다는 의무감에 위원장으로써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었던 세종시 수정법안을 지난달 22일 우리 위원회는 아무 무리없이 처리를 했다. 앞으로도 소속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면 산적한 현안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원장께서는 최근 ‘국토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에 대한 견해를 밝힌바 있다. 어떠한 내용인가.
후반기 국토위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각종 개발 정책의 틀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다. 현재의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을 지나치게 따지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의 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현재의 조사방식을 혁신하여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의 필요를 역설한 것이다. 신성장 동력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토 정보에 IT 기술을 접목한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친환경 녹색교통 물류 산업인 철도산업의 진흥 대책 수립을 언급했다. 공간정보 융·복합산업은 향후 수많은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첨단산업이자 또한 유망한 수출사업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4대강사업이 반대의견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토위 소속 위원들의 합의하에 부결이 됐다. 또한 4대강 속도 조절론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 부의를 통해서도 부결이 확인이 됐다. 이제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국토위가 해당 상임위라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위원장으로써 최대한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떤 의견이 개진이 되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원만하게 꾸려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부실건설사 발표 등 올 연말까지 건설업계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위원장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가.
매우 안타깝게도 건설경기 침체 지속 등에 기인해 지난달 25일 16개사가 새로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협력업체 부담 등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C등급 업체의 경우 워크아웃 등을 통해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하겠다. 필요하다면, 건전한 건설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국회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이 힘들겠지만 이번 구조조정을 계기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길 바란다.
◆최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협상에 돌입한 사업은 MRG가 없고, 요금도 도로공사 수준으로 예전보다 상당부분 건전화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약정이 어려워 민자사업의 추진이 막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금융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민자시장도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사업시행자에 대한 산업은행 특별융자 등과 자금조달 애로사항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민투법 시행령을 지난해 12월에 개정했고 아울러 민투법 개정안을 지난 5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민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다만 민간이 요구하는 최소수익보장(MRG) 제도의 부활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높고 또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쟁정법안을 포함해 수백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위원장으로써 이를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국토위에는 여야간에 쟁점이 되는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고령자 주거안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법,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민생관련 법안들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민생 관련 법안들은 상대적으로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런 민생관련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건설업계는 고질적인 병폐인 턴키로비를 근절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건설업계의 과열 수주경쟁에 따른 평가위원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된 개선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새로운 턴키심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과 발주기관 설계심의 협의체 구성 및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전국 발주기관 설계심의 담당 및 평가위원 교육,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담합행위자 및 뇌물 공여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 처벌 강화 등의 세부계획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업계가 어렵운데, 지원대책을 듣고 싶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로써, 집값 안정기반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논리다. 마침 상한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민간택지 부분만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DTI, LTV 등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토해양위원장으로써 반드시 추진해야할 역점과제와 실행방안을 듣고 싶다.
수자원 부가가치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책은 그 동안 보존과 관리 중심이었다. 심하게 말하자면 오염을 막기 위해 수자원에 대한 접근 자체를 금지했던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세계 도처에서 주거, 상업, 문화, 관광레저 등 대규모 복합용도의 수변 공간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릴 만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수변의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21세기 경쟁력은 이처럼 풍부한 수변공간 자원을 얼마만큼 창조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정장희 기자 h2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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