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권익보호 및 건전한 육성·발전 위해 최선 다할 터"
변주대 신임 회장은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업계간 화합과 건전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회장을 만나 소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신임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회원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었다는 데 대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건설폐기물처리업계가 처한 상황과 현안과제에 대하여 해결해야 함에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및 업계간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유지 등을 통해 정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관련 정책·제도 등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업계가 처한 현황은 어떠한가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공사 수요 정체 등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발주기관의 무분별한 저가발주 등으로 폐기물 처리체계의 혼선 및 처리시장의 붕괴가 우려되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업계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골재의 유일한 대체자원인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및 품질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등을 해오고 있는 처리업계의 노력과 달리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인식부족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순환골재의 사용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재활용산업의 기반강화 및 인식제고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사 등에서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건설현장 내에서 무허가자를 통해 건설폐기물을 단순 파쇄 후 성·복토재 등과 같이 저급한 용도로 재활용을 일삼고 있어 고부가가치 자원의 사장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된 고품질 순환골재의 활용을 통해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행위로써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및 인식제고 등을 위해 협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근 환경부에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순환골재 이외에 재생아스콘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해서도 건설현장에서 의무사용토록 규정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폐기물=자원’ 이라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재활용산업 기반강화를 도모하고 발주기관의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처리비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제정을 환경부로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순환골재 사용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등과 연계해 전문 기술강좌를 정례화하여 처리업계의 기술 및 품질관리능력을 한단계 상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재활용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후원아래 국제세미나 및 우수활용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순환골재의 사용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협회에서 추진중인 국제세미나 및 우수활용경진대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0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09.6.9일 동 법률을 개정하여 순환골재를 이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까지 의무사용을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활성화와 국·내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책·제도 및 선진국의 기술정보 등을 교류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녹색자원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및 우수활용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동 행사는 오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제주해비치리조트에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건설회사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제1차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수립방향,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현황 및 시범적용사례 소개,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및 품질기준 개정방향, 건설현장 순환골재·재생아스콘 활용실태 및 사용활성화 방안, 일본·EU·이스라엘의 건설폐기물 재활용관련 정책·관련기술 및 산업동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활용경진대회의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등을 활용한 사례를 공모·심사하여 건설현장에서 우수하게 재활용한 자(또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향후 우수활용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 발주기관 등으로 보급하는 등 순환골재 사용자들의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처리업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처리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본다면?
지금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계는 양적성장으로만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4대강 사업 시행에 따른 하상골재 채취량 증가에 따른 순환골재 수요감소 등으로 더 이상의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에서도 이러한 대외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재활용정책의 기축을 순환골재에서 재생아스콘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고품질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책목표를 실질재활용 상향으로 설정하는 등 정부정책 방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정책에 따라 재생아스콘과 고부가가치 순환골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처리기술 및 시설의 개발 및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적극적인 품질관리 등을 통한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임회장으로서 향후 협회발전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협회장을 역임하신 전임 회장의 업적에 누가되지 않도록 저 역시 협회발전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점을 두고 추진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동 업계간 커뮤니티를 비롯한 대외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업계 내부에서는 지역별, 규모별로 다양하고 첨예하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표출되는 등 업계상호간 불신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계 상호간 정보교환 및 교류정례화 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그 기반아래 업계가 한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회원사 모두가 내실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처리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시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의 품질확보를 통한 사용자 인식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유관 학회 및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및 언론기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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