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보증심사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 주택보증심사 까다로워진다
  • 승인 2002.09.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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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사업성 평가모델 개발 나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모델 개발에 나섬에 따라 내년부터 보증관련 심사가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5일 분양률 추정과 사업수지 분석 및 보증사고시 예상손실률을 계량화하기 위한 사업성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마무리된 아더앤더슨 컨설팅 결과 현행 보증심사평점의 50%를 차지하는 분양성과 사업수행능력 항목의 평가기준에 주관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사업성 분석기법, 예상분양률 추정, 자금수지분석상의 객관적 방식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보증심사시 화의, 법정관리, 신용등급 최하위, 토지대금 미해결 등 일부 사안만이 본점심사 부의대상으로 분류됐을 뿐 대부분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토과정이 없이 보증이 이뤄져 왔다.
본점심사 대상 건 역시 분양대금 공동관리 등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보증서가 발급되는 등 그동안 보증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증측은 올해말 평가모델이 나오는 대로 기존 신용평가모델 등을 반영한 종합적 보증심사등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산시스템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보증심사기간은 기존에 비해 단축되겠지만 부실사업에 대한 리스크 회피차원의 보증심사요건은 다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평가모델이 개발되면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사업장에 대한 예상손실률을 계량적,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고려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신규사업 진출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안설명회에는 당초 9개 대상업체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정책학회, 한국IBM만이 참여했고 용역기간은 오는 12월2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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