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당 주택수·소득대비 임대료 수준등 열악
- 정부 투기억제 일관, 시장성과 저해요인 작용
- 건산연, 최근 산업동향서 밝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주택 재고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인구당 주택수와 주택당 거주가구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등에서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이면에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이 부동산투기 억제 등 직접 규제로 일관하면서 초래됐으며 이는 결국 주택시장의 성과를 저해한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규제완화와 산업 건실화, 금융제도 발전,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이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주거수준과 향후 과제’라는 내용의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200호로, 세계 평균인 280.1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선진국 평균인 446.0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며, 더욱이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택당 가구수에서도 세계 평균과 개도국 평균인 1.1가구에 비해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1.6가구로 조사돼, 주거수준이 아직까지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당 건축비용은 지난해말 현재 489.8달러로, 세계 평균인 427.8달러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749달러인 선진국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작년말 현재 7.9배로, 세계 평균과 선진국 평균인 5.0배 및 4.6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더구나 개도국 평균인 3.7배에 비해 두배이상 높은 것으로, 과도한 규제와 인플레 등에 의한 투기적 수요증가 등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들게 되며 자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연간 재고주택 증가율은 최근 외환위기 여파로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 지난 90년 5.1%였던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2.9%로 감소했으며, 소득대비 임대료 수준도 세계 평균(15.8%)과 선진국 평균(18.0%)보다 다소 높은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고주택 증가율도 지난해 현재 2.9%로, 선진국의 1.4%보다는 높지만 세계 평균인 3.1%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이러한 증가율은 지난 90년대초 200만호 건설로 인해 5.1%까지 치솟았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주택 평균 면적은 지난 95년 현재 83.0㎡로, 세계 평균 및 선진국 평균인 51.4㎡와 67.7㎡보다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관련 인프라 투자비율은 8.8%를 기록, 세계(6.3%) 및 선진국(7.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지난 80년말 이후 양적 공급 확대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주거사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과 비교해 아직까지 양적부족과 함께 가격 수준이 높다고 건산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의 정립은 물론 건설산업의 건실화를 통한 주택공급 안정화, 구매력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발전, 주택관련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현 박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부동산투기 억제에 주력해 온 결과 과도한 직접 규제가 초래됐으며 이는 주택시장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지만 주택공급규칙 등 아직도 시장 과정에 대한 폭넓은 규제가 잔존해 있다”고 덧붙였다.
권 박사는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주택저당채권 등 최근 도입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바람직한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배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