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통된 고속도로에 이어 최근 7년 내 개통된 국도가 통로암거와 교각, 도로바닥 등 각종 구조물의 230여 곳에 심한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재선의원(자유선진당·대전서구을)은 23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고속도로에 이어 최근 7년 이내 준공된 5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의 22개 노선의 국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뢰 자체 현장실사 조사한 결과, 22개 노선의 국도에서 총 228건의 심각한 하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완공된 지 불과 7년도 채 안된 국도에서 228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국도의 부실시공의 심각성과 관리 소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번 현장조사결과 나타난 228곳의 부실 사례 중 구조물균열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물누수 및 부식을 가속화시키는 백화(시멘트곰팡이) 52건, 신축이음부 불량 31건 등 부실사례 종류만 10여 가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육안으로 정밀 검토한 단순한 실사조사이지만 초음파 등 정밀진단을 하면 몇 배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시공불량 및 구조물 파손(30건)이나 기초 침하(2건), 철근노출 등 도로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부실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원은 “남양주 마석-답내 간 한 암거의 경우 벽체 구멍이 뚫리고, 시공시 골재분리에 의해 철근이 노출되어 있어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정-발안 간 한 교량 상부의 크랙으로 인해 녹물 누수 흔적도 발견되고 있어 당장 보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강동-포항 간 램프교량의 경우 2002년 준공된 후 수직크랙이 47개소 발생했으며, 이 중 최대는 크랙이 1.6mm이며 상부슬래브 크랙 9개소는 보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보수가 형식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선별로 건수를 보면 경기도 화성의 우정~발안(82번국도)의 경우 40건, 이동~용인(45번국도) 35건, 광주~장성(1번국도) 19건, 광중~영광(22번국도) 19건 등 일부 노선은 부실수가 수십 건에 달해 시공 상의 부실의혹을 드러냈다.

이의원은 “부실시공은 곧 사고로 이어지고, 나아가 막대한 도로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낭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부실시공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의원은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3년간 준공한 전국 5개 고속도로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를 근거로 101곳의 부실현장을 낱낱이 소개하고 부실시공의 문제와 대책을 집중 추궁해 관심을 끌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