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 기조

녹색성장(Green Growth)정책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 구축에 정책의 핵심이 있다.

녹색성장의 3대요소로는 첫째 견실한 성장과 에너지·자원 사용량의 최소화, 둘째 동일한 에너지·자원 사용에 CO₂배출 등 환경부하 최소화, 셋째 신성장동력으로의 개발이 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시에 배출되는 CO₂배출저감 등 환경부하 최소화 방안으로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CO₂배출을 규제하며, 저탄소·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총 CO₂배출량은 462Mt, 국민 1인당 배출량은 약 10톤으로 나타났다.

현재 70억톤인 전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7억톤으로 감축해야 한다면, 세계가 2012년에 배출할 양은 55억톤이 된다.

이를 세계 전체 인구로 나누면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약 0.8톤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탄소배출량은 세계 평균의 약 10배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셈이 된다.

탄소배출의 일예로 건설부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시멘트는 1톤을 생산하는 데 약 1톤의 CO₂가 배출되며, 건설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시멘트로 인한 CO₂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사람이 배출하는 CO₂의 5~10%를 배출한다고 한다.

■미국의 Energy Star 프로그램 소개

미국정부는 민간-공공부문 프로그램 중 하나인 Energy Star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과 건물 부문에서 2010년까지 총 1억 탄소톤(TC)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예상되며, 소비자와 기업들은 총 38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Energy Star 마크가 부착된 주택은 단열향상, 덕트 밀폐향상, 고성능창문,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주택들은 일반적인 건물과 비교할 때 30%정도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Partnership for Advancing Technology in Housing(PATH)는 주택건축업자 연합회, 건축자재 제조업자, 개인 주택건축업자, 개발업자, 투자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PATH는 2010년까지 신규 주택의 에너지 사용과 환경오염을 50%정도 줄이고, 기존의 1천500만 주택의 에너지 사용을 30% 저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예상대로 추진될 경우 소비자들은 2010년 한 해 동안 110억달러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약 2천400만 TC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 양은 자동차 2천만대의 배출량에 해당된다고 한다.

■탄소화폐(Carbon money, CM) 거래의 보편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온실가스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논리를 넘어서 경제논리로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CO₂는 앞으로 10년 후면 지금의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탄소은행제(Carbon bank)는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를 원하는 가정이나 음식점 및 기타 시설의 운영자가 해당지역 환경관리기관에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을 등록하면 그 실적에 따라 환경관리기관이 ‘탄소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를 탄소화폐(CM)로 저축해 상품권 등으로 환산해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예로서 CO₂1톤을 5천원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CO₂36톤을 배출하는 가정에서 배출량을 10% 줄이면 1만8천원 어치의 CM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 일본 등지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점차 대중교통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탄소화페 제도가 시행될 것이며, 건설업계에서도 탄소배출권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강일동 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