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지구 중 11개지구의 320만평 택지가 조기 개발되고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망이 계획보다 빨리 개통된다. 또 2004년 내로 아파트 4만6천호가 조기 분양된다.
정부는 윤진식 재경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강남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도시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 안정대책으로 판교(280만평) 동측지역(140만평)을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07년부터 입주키로 했다. 또 화성 동탄지구(273만평)도 금년중 170만평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신도시 조기개발에 따른 교통난 등을 해소키 위해 영덕∼양재간 도로 24.5㎞구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별도 재정지원 없이 개발이익을 활용해 건설, 2006년 개통키로 했다.
또 화성 동탄지구의 빠른 개발을 위해 토지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현재 개발계획 수립시 거치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수립시로 조정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수도권 신도시를 추가 개발해 서울강남에 집중된 고급 주택수요를 흡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 강남수준의 신도시 2∼3개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신도시의 교통여건 등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신분당선중 분당∼판교∼강남 17㎞구간을 2008년 12월 개통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하고, 분당선 연장사업중 오리∼기흥구간을 조기개통해 2006년 개통 예정인 용인경량전철과 연계 운영키로 했다.
건교부는 광역교통망 조기개통이 가능하도록 국고 지원 등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당첨자를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청약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이하에서 3년이하로 강화하는 등 투기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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