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국민임대주택건설에 지원할 투자비 규모가 6천400억원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상당액 삭감돼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당초 내년에 국민임대주택건설 지원비로 7천600억원을 요구했으나 실무협의과정에서 6천400억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그동안 국민임대주택건설의 경우 재정에서 30%를 일률적으로 지원했으나 내년 건설물량부터 10∼30%를 차등 지원키로 함에 따라 이처럼 예산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아직 추가예산협의와 국회심의과정에서 사업비지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정부가 계획한 8만가구를 계획대로 짓기로 해 실제 지원대상은 내년에 신규 건설대상 8만가구와 건설중인 물량등 모두 17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건교부는 내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도 3천억원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2천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과정이 남아있으나 이 또한 추가로 예산반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해 사업비 규모가 2천억원으로 굳어질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내년까지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될 경우 사업차질은 물론 사업지원이 내년 이후까지로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