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미봉책으로 재건축 시장 일대혼란

정부의 8.9안정대책에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이번 8.9안정대책의 주요골자인 재건축 규제는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주택 및 토지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 시행전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공업체 선정이 무효화돼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시공사 선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업체간의 유혈사태도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는 사업장에 대해 그동안 투자해온 만큼 서로의 사업장에 대해 묵과적으로 인정해주게 돼 우려하는 만큼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사업성이 좋은 일부 단지와 조합원 내의 반대가 많은 조합 등지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체들은 기존 사업장이 신법에 적용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전진배치된 영업소를 중심으로 각 사업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관업무를 강화해 안전진단, 구역지정 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당사 사업장을 침투하는 활동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업계는 모두 조합원과 유대관계를 강화해 추후 문제의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기존 재건축 시장이 난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지만 전체 정책 기조를 볼 때 기본으로 삼고 있는 자율화를 역행하고 있다는 점과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전문가는 “재건축시장의 일부분인 강남지역의 과열현상에 대한 안정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시장 전체에 혼란을 가져온 것은 정부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업체의 사업장에 대형업체가 참가할 경우 중소업체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주택사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 물량이 줄어 업계 전체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대형업체가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여 중소업체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상승을 거듭해 왔다”며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개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시장만 혼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판교 등지도 지역상 강남과 근접해 있어 대체지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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