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이산화탄소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이 바로 건축물과 도로로 구성된 도시다.
도시를 녹색화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은 이미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격상되면서부터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녹색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민국을 대표 할 수 있는 녹색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0% 저감하겠다는 계량적 목표 값을 제시했다. 녹색시범도시 건설을 통해 한국도 녹색도시 건설시장에 글로벌브랜드를 갖추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 협정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6년부터 탄소제로 주택을 의무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모든 건축물 거래시에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 기록을 반드시 계약부속서류로 첨부시키는 것을 의무화시키겠다고 한다.
일본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산가스 배출량을 60% 이상 저감시키는 정책이다. 일본이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도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0%를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95년 국가건설목표(NCG)에서 에너지 사용량 50% 저감과 배출가스를 포함한 폐기물을 50% 이상을 저감하겠다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분화시켜 실행계획(일종의 로드맵)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해외에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아부다비로 「탄소 제로, 폐기물 제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인 신도시건설이다.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는 1단계는 2012년에 준공되며 2016년까지 준공 할 계획이다. 과연 아부다비가 세운 목표가 실현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도시 건설은 기술과 시장을 겨냥한 선택적인 반면 아부다비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 국가의 종합계획(프로그램) 없이 분산된 개별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반면 외국의 경우는 철저하게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 개별사업을 통해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 접근방식을 선택한 반면 외국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화 시켜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세계 어느 녹색도시 건설이건 국제간 및 산업간 공조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교과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기획단 등 실제 사업보다 사업 주도권 잡기 경쟁처럼 분산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정의와 목표를 수립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 글로벌시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의 녹색도시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 시범마을 후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색도시 건설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수많은 신기술과 신 자재 등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장 진행이 빠른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탄소제로 도시 건설프로그램에 국가 차원에서 참여하여 신기술을 한국의 시범 마을로 이전하는 국가의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독일과 영국, 스페인 등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참여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국내 R&D투자에 비해 숱한 시행착오를 허용해가면서 검증된 기술을 발굴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사례만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한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탄소가스 60% 저감보다 탄소배출 제로 도시가 시장과 기술 선점에서 훨씬 유리한 게 분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50% 저감 목표가 2030년임에 비해 선도사업은 목표가 2016년으로 이미 기술과 시장선점에서 주도권이 넘어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개별 사업단위로 분산 추진되는 방식은 비용에 비해 불확실한 효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
녹색건설은 반드시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녹색건설은 새로운 접근방식과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한국이 가진 인적 잠재력과 순발력, 그리고 도전정신은 목표만 뚜렷하게 주어진다면 반드시 선두그룹을 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사령탐과 사령탑에서 확보해야 할 리더십의 역량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이복남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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