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개 일자리 창출·생산유발효과 22.6조원
이 날 세미나에서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21만개의 신규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 22.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 4대강 살리기사업의 추진배경 및 해외사례 벤치마킹
◇추진 배경=2012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은 ▷재해 예방 ▷수자원 확보 ▷환경 보전 ▷친수공간 개발 ▷경기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홍수피해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결과 단위 인구당 인명피해는 일본의 5배, GDP 대비 재산피해는 일본의 14배에 이르는 낙제수준으로서 수해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도 가뭄으로 42개 시군에 대해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2회 이상 용수부족을 경험한 시군이 전체의 1/4을 넘는 천수답경제다.
더욱이 용수부족은 점차 심해져 2016년에는 2006년에 비해 15%이상 증가한 10억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수자원 추가확보를 위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수계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 총질소(TN) 농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일부지역의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도 어려울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친수공간의 개발사업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서, 미래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주력해야 할 분야로서, 4대강 사업을 통한 미래지향적 수변공간 개발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매우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건설투자는 산업연관효과가 커서 경기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 비중( 28개 업종 중에서 건설 고용비중 평균 순위 2위, 생산비중 평균 순위 3위)이 높아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높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과제들간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실용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수행과정에서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최종 Output의 활용과 feed-back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발표: 4대강 살리기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4대강 건설투자의 전체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 22조5천6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조5천780억원, 임금소득유발효과 5조5천410억원으로 추산된다.
4대강 전체 건설투자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4조8천5백6십억원, 부가가치 2조1천7백4십억원, 임금소득 1조6천9백3십억원, 취업 4만6천511명이 유발된다.
◇낙동강 수계 건설투자 : 영남권에 9만7천3백여명 취업 유발=2012년까지 낙동강 수계에 예상되는 총 6조2천3백여억원의 건설시공부문 투자는 영남권에 97천3백여명의 취업과 10조여원의 생산 유발.
산업부문별로는 건설업 7만1천8백여명, 제조업 1만6백여명, 서비스업 1만3천9백여명 등의 취업 유발.
낙동강 수계 건설투자로 영남권을 제외한 타 권역에는 1만7천9백여명의 취업과 2조2천8백여억원의 생산 유발.
◇금강 및 한강일부 수계 건설투자:충청권에 3만4천여명 취업 유발=2012년까지 금강 및 한강 일부 수계에 예상되는 총 2조3천8백여억원의 건설시공부문 투자는 충청권에 3만4천여명의 취업과 3조3천4백여억원의 생산 유발.
산업부문별로는 건설업 27천1백여명, 제조업 2천3백여명, 서비스업 4천1백여명 등의 취업을 유발.
금강 및 한강 일부 수계 건설투자로 충청권을 제외한 타 권역에는 9천7백여명의 취업과 1조4천여억원의 생산을 유발.
◇영산강 수계 건설투자:호남권에 18천2백여명 취업 유발=2012년까지 영산강 수계에 예상되는 총 1조3천1백여억원의 건설시공부문 투자는 호남권에 18천2백여명의 취업과 1조8천6백여억원의 생산 유발.
산업부문별로는 건설업 14천여명, 제조업 1천3백여명, 서비스업 2천5백여명 등의 취업 유발.
영산강 수계 건설투자로 호남권을 제외한 타 권역에는 5천3백여명의 취업과 7천2백여억원의 생산 유발.
◇한강 수계 건설투자:수도권에 25천3백여명 취업 유발=2012년까지 한강 수계(수도권 지역)에 예상되는 총 1조4천8백여억원의 건설시공부문 투자는 수도권에 25천3백여명의 취업과 2조4천1백여억원의 생산 유발한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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