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나섬에 따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사업 영역이 상당 부문 타격을 받게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공과 토공 프로젝트 파이낸싱(PF)형 출자회사 25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회사 63개, 민자역사형 출자회사 20개,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출자회사 4개에 대해 출자 제한 및 중단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토공 PF형 출자회사는 총 17개의 PF 사업을 진행 중이며 25개사에 1천583억원이 출자돼 있다. 하지만 이들 회사가 민간 분야까지 잠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판매시설, 주상복합시설 등 상업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PF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등 고유업무,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 편의시설의 공급 지연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신보, 기보, 출연연구소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63개 중소기업에 413억원을 출자하고 있지만 투자 성과가 부실해 대폭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의 경우 투자일부터 5년 내 투자지분 매각 또는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출연연구소의 연구소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주식상장(IPO)을 통해 5년 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원 출자기업에 대한 출자는 앞으로 중단된다.

또 총 10개 민자역사 회사에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관리공단이 635억원을 투자 중인데 사실상 민간 운영으로 지분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자 유치를 통한 역사 및 역세권 개발은 지속하되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광해관리공단 및 강원랜드는 문경, 삼척 등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4개 출자회사에 1천100억원을 출자하고 있는데 운영 투명성이 미흡해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특히 문경레저타운과 삼척 블랙밸리CC의 경우 100% 공공 부문 지분 보유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경영 부실화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진흥지구’에 대해선 2015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미 운영 중인 문경레저타운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지분 51%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매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