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동절기 이전 조속 시행
진부총리, 최근 조찬강연서 밝혀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설비 및 건설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중심으로 투자지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중 예산사업의 불용 등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집행 상황점검반을 활용하고 건설공사 등에 대해 동절기 이전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열린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조찬강연에서 올 하반기 경제운영을 내부의 불확실성 제거와 중장기적 체질강화 등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건전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투자활성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시책의 효과가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애로 타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 부총리는 올 하반기중 예산사업의 불용ㆍ이월 등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집행상황점검반을 통해 월별 점검 및 독려하고 건설공사가 동절기이전에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금과 관련, 국민주택기금 등 주요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투자지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내년이후 추진사업중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올 하반기 추진사업의 경우 3/4분기중 조기시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투자기관중 한전ㆍ가스공사 등의 설비투자와 토공ㆍ주공 등의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SOC 민간투자사업 참여와 부동산간접투자 등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연기금의 다양한 자산운용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부총리는 상반기중 추진한 주요과제를 종합점검한 결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의 경우 사업계획수립과 지자체 협조 등에 시일이 소요돼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부진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전ㆍ월세 등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6개 지방 신시가지 조성 등 지방건설 활성화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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