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으로 추진되려다 사업성부족으로 탈락했던 제2경부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 주도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을 제안했던 건설사는 어차피 민자사업의 형태로 추진될 제2경부를 굳이 민간제안자를 탈락시키면서까지 도로공사가 주도할 필요가 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나섰다.

2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에서 세종시를 잇는 총 128km의 제2경부고속도로를 도공이 총괄시행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방식은 도공이 공사채를 발행하고 민간기업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총 5조원이 투입될 이번 공사의 재원은 도공 공사채로 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토지보상비 일부는 정부가 조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1단계 사업은 서하남~용인을 연결하는 27.7km의 노선으로 이전 두산중공업이 제안한 제2경부고속도로 1구간(K2-1)과 일치하고 있다. 도공은 2조4천817억원(토지보상비 7천666억원 포함) 규모의 이 사업을 내년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중복제안한 안성~천안~세종시를 잇는 구간으로 2017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도공 류철호 사장은 동탄 1,2신도시 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오산세교 신도시 추진계획까지 제2경부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없다며 반려하고 도공 추진, 업계 볼멘소리

제2경부가 사실상 도공주도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발표되자 이를 제안했던 건설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도공이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나 건설사가 민간의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면서 민간이 발굴한 노선을 정부주도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공이 사업노선을 일부 변경해 발주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해 중복투자가 일어난다는 것. 이제껏 민간건설사가 제2경부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했던 사업비는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만약 민간이 제안한 노선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이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로채기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제2경부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에서 탈락시켜 놓고, 동탄 1,2도시의 개발로 수요가 급증해 조기완공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손실본전을 할 방법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최근 민자사업은 어차피 운영수입보장이 없어 정부가 손실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채와 재정을 투입하는 제2경부의 건설방식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만큼 사용자부담원칙과도 괴리가 있다”면서 “민간이 추진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놓고, 정부가 추진한다니까.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포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발표는 사업성이 가장 좋은 제2경부를 정부주도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