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세제 부문도 형식적으로나마 일부 손질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방의 광역시에 대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광역시, 양도세 중과부담 덜어=현재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로 중과하지만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저가주택으로 분류,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방의 도 지역에 한해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기준을 이번에 지방의 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등의 지방 대도시 주택도 3억원 미만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안된다는 뜻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사업요건 완화=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다섯채 이상을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채 이상을 사서 7년 이상 임대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 토지…종부세 비과세=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때 가서 추징하도록 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기존 3년에서 향후 5년으로 늘리고 시공사가 주택 신축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 해준다.

◇인천검단ㆍ오산세교 신도시 지정=정부가 새로 지정한 신도시인 인천 검단2지구와 오산 세교3지구에서 각각 2만6천가구와 2만2천900가구가 공급된다.
검단2지구는 검단1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 사이에 들어서고 세교3지구는 세교2지구 서쪽에 붙어 있다. 검단2지구는 오는 2013년 5천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분양이 이어지고 세교3지구는 2012년 1천900가구 공급을 신호탄으로 2016년까지 분양된다.
검단신도시는 이번에 2지구가 신규 지정되면서 총 1천810만㎡(548만평) 규모에 9만2천가구가 들어선다.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세교신도시 역시 1,2,3지구 합쳐 800만㎡(242만평) 규모이고 주택수는 3만7천가구로 동탄신도시보다 조금 작다.

◇시장에 영향 작을 듯=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정치권 등에서 여러 차례 나온 감세 발언으로 시장의 기대심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정작 나온 것은 핵심을 비껴간 것들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세제 부분은 물론이고 거래 활성화 부분도 시장이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외된 것 같다"면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부양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는 선에서 관련 세제를 조정한 채 참여정부 시절의 세제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반응=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중개소는 한산했다. 신도시로 확대 개발되는 인천 검단 지역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또한 이번 대책 이후 주식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는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GS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이 모두 5% 넘게 떨어지는 등 기 현상을 보였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재건축도 활기를 띄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도움은 되겠지만 소형ㆍ임대 주택 비율 완화 같은 핵심 내용이 빠져 재건축시장이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박상익 기자 4242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