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우선 변제금의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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