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건협·전건협 논의 통해 조정키로

전문건설업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가 건교부에 제출한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 조정안’이 업역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어 건설업계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건협은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자관리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건설업종 통합 조정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건설업자가 부득이 여러 업종의 면허를 보유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건협에서 제시한 조정안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해 일반건설업의 조경부문과 업역문제가 대두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연계성이 떨어지는 업종을 통합함으로써 추후 전문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재하도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종의 현 체제는 불필요한 공종이 포함돼있는 등 문제를 가지고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전건협이 제시한 조정안은 통합 업계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전문건설업계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협에서는 건교부에 제출된 조정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건협의 조정안은 기술적 연계성이 떨어지며 전문건설업종의 겸업현황을 분석해 겸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건협은 건협의 지적에 대해 1년 넘게 연구한 끝에 마련된 조정안이라며 “업역 문제 등은 건교부에서 검토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건협, 전건협은 건교부와 함께 이번주 내로 자리를 마련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고 생산성을 고려해 조정안을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