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개에 이르는 대통령 및 각 부처 산하 ‘정부 위원회'가 대폭 정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감사원에 416개에 달하는 대통령 및 각 부처 산하 ‘정부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18일까지 위원회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인 뒤 감사 결과를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일제 감사에서 각 위원회의 기능 중복, 업무 범위 권한, 설립 목적, 인력운용 실태, 회의 개최 실태, 예산 사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18일까지 일제 감사한 뒤 위원회의 존폐 운명을 결정지을 기초자료인 감사결과를 오는 20일께 인수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16개 정부 위원회는 인수위가 조만간 확정할 정부 조직개편안에 이은 새정부 출범과 이번 감사원의 일제 감사 계기로 기존 위원회의 대폭 정비 등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정부 산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벌인 적은 있었으나 대통령 및 각 부처 산하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95년부터 2년 단위로 정부 위원회의 정비 실적을 점검해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위원회 남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효율적인 정부 위원회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설치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의 경우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정부 출범이후 제정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인수위는 법 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난립을 막는 동시에 위원회가 정부-학계-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정책결정 고위협의체'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NGO측에선 위원회가 정부와 시장·시민 사회간 협의·토론의 장을 제공해 준다는 순기능이 있는데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헌법(4개), 법률(334개), 대통령령(78개)에 근거해 설치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헌법상 위원회 4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28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등 국무총리 소속 52개와 함께 건설교통부(37개), 공정거래위원회(2개), 과학기술부(10개), 관세청(7개), 교육인적자원부(19개), 국가보훈처(4개), 국가청렴위원회(1개), 국방부(12개), 국세청(8개), 금융감독위원회(1개), 기상청(2개), 기획예산처(6개), 노동부(15개), 농림부(18개), 농촌진흥청(3개), 문화관광부(5개), 문화재청(2개), 방위사업청(2개), 법무부(13개), 법제처(2개), 병무청(1개), 보건복지부(27개), 산림청(5개), 산업자원부(20개), 소방방재청(4개), 식품의약품안전청(2개), 여성가족부(3개), 재정경제부(18개), 정보통신부(13개), 중소기업청(6개), 중앙인사위(3개), 통계청(1개), 통일부(5개), 특허청(4개), 해양경찰청(1개), 해양수산부(14개), 행복건설청(1개), 행정자치부(24개), 환경부(8개) 등 부처별 소속 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3개 독립위원회까지 포함해 모두 416개다.

김경환기자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