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과 관련해 발행하는 갈등 해소를 위해선 갈등유발 지표를 개발 활용하는 공공사업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서울시 정책을 둘러싼 갈등 예방차원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적 제도방안으로 매뉴얼 및 지표 마련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1일 ‘공공갈등 사례의 유형화 및 지표 설정’과 '갈등사례 실태 분석과 갈등 관리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앞으로 공공사업에서 갈등 관련 지표를 제도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표준안을 만들고 사업형태에 따라 변형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며 “지표를 실제 사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지수화 등 계량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정책과 관련한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위한 제도 및 문화적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갈등 매뉴얼 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한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영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는 ‘서울시 갈등사례 실태 분석과 갈등 관리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990년부터 2007년 전반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사하고 유형화해 서울시 갈등관리의 기본토대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박형서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장은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공공사업의 갈등지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갈등관리 토대 마련를 주장했다.

한영주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매뉴얼 및 지표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넘어가면서 갈등양상이 표출·확산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58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갈등·분쟁 조사에서 1990년부터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부의 신뢰성 상실로 시스템 차원의 갈등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시 갈등 관리를 위한 모형을 구상해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박형서 실장은 “갈등유발 지표를 개발·활용해 공공사업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공공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지표를 개발해 장차 공공사업과 관련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용이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지표상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갈등예방과 향후 공공사업 입지 관련 갈등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갈등지표의 지수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김경환기자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