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 공사과정의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로사업 초기단계부터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사업 국민참여 활성화' 매뉴얼을 제작, 발주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교부는 매뉴얼에 국민참여 시행방안, 국민참여 방법, 국내외 사례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집중 교육을 하는 한편 새로 발주되는 국도사업에 대해 국민참여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상 건교부 도로정책팀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의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2년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5천2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부작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국민참여 시행방안 및 방법, 국내외 사례 등이 명시된다. 또 발주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계획수립, 협의회 구성 등 각종 실무사항이 담겨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발주기관이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내년부터 새로 기본설계가 발주되는 국도사업에 대해 국민참여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환기자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