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도공, 2011년까지 지방 이전
이전부지 활용방안 건교부-경기도 이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됐다.

10개 정부부처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오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들 이전 대상기관가운데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국립특수교육원 등 5개 기관은 이미 이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3개기관은 오는 2011년까지 각각 경남혁신도시와 전주·완주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며, 한국전력(광주·전남혁신도시) 등 나머지 기관들은 2012년까지 이전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10개부처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이날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전계획은 공공기관별 이전시기와 이전인원, 이전비용, 청사신축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촌공사 등 25개 기관의 이전계획도 통과됐다.

선도기관으로 분류돼 다른 기관보다 2년 앞선 2010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었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의 지방 이전시기가 기반시설 조성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11년까지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 선정에 6개월-1년, 청사 신축공사에 2-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청사 신축공사에 착수해 2012년까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이전 인원은 모두 만 3천 447명에 이르며, 가구당 평균 100~200만원의 이주비가 지원된다. 이전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주택공사로 1천919명이며, 이어서 한국전력 1천425명, 토지공사 1천58명 등의 순이다.

건물 신축비 등 이전비용은 모두 3조 80억원이다. 재원은 대부분 이전기관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옥과 부지 매각을 통해서 조달된다. 부지 및 시설규모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기준을 준용해 1인당 56.53㎡를 상한으로 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산정됐다.

이번에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본사와 본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전부가 해당된다.

28개 기관은 원칙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잔류 없이 전부 이전하게 되지만 기관 특성과 업무성격상 일부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도권 지사를 활용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들 기관의 수도권지사 수용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도권 합동사무소를 설치해 공동입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날 균형위는 국방대학교와 충남도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국방대학교의 이전 부지로 논산시를 확정했다.

한편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안양시 평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을 각각 세종시, 충북 오송, 충남 아산으로 이전토록 했다.

◇토공·주공·도공 이전비용=이날 심의를 통과한 이전계획에 따르면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토지공사의 이전비용은 모두 3천797억원이다.

사옥신축비 3천658억원, 이주지원비 126억원, 기타 이전비 13억원 등 이다.

이주지원비는 이사비로 이주직원에게 1가구당 117만원씩 총 12억3천700만원을 지원하고, 이전수당으로 3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총 114억2천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비용은 현재 사옥으로 사용중인 분당 사옥을 매각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매각금액은 토지비 3천200억원, 건물비 597억원 등 총 3천797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분당에 있는 토지공사 본사 부지는 4만1천392㎡이고 연면적은 7만9천826㎡이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본사 부지는 13만2천542㎡이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주택공사의 이전비용은 4천468억원이다. 또한 김천혁신도시로 옮겨가는 도로공사는 3천112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 떠나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방안=경기도를 떠나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공원이나 연구개발센터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내년 7월 건교부의 부지활용계획 용역 발표에 앞서,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한 부지활용예비 연구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오는 2012년까지 경기도를 떠나게 될 공공기관은 수도권 전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31.6%인 56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의 이전부지 면적은 도내 12개 시에서 모두 926만8천㎡로 여의도 면적보다 80만 ㎡나 더 넓은 규모이다.

이들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결정권한은 건교부 장관이 갖돼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건교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지는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정해진 용도에 맞춰 공원이나 R&D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분당 한국토지공사와 가스공사 부지에는 R/D시설이나 문화·복지타운 조성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부지에는 컨벤션센터나 고급호텔 유치 안이 제시됐다. 또한 성남 한국도로공사 부지는 테마파크나 문화·교양시설 또는 복지시설이나 실버타운조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용인 국립경찰대학은 공원·테마파크나 복지·실버타운으로, 수원 축산연구소는 R&D 시설 또는 생태주거단지로, 의왕 한국농촌공사는 복지·문화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10만평에 달하는 고양 국방대학교 부지는 대학이나 R&D시설 유치나 상암 DMC관련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안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에서 “각각의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규모가 크고 광역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매입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식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기관이전에 따른 예산 조달을 위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가면서까지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부지 등으로 민간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난개발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건교부는 경기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부지활용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과정에서부터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김경환기자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