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좌 장= 김정훈 홍익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정책실장
김보영 (주)다나에너지 경영이사
▲토 론 자= 김태호 (사)에너지나눔과 평화 사무처장
권유정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사무관
김재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품질평가본부 본부장
오광해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 연구관
▲정 리= 김경환 한국건설신문 편집부국장

‘지능형 절전시스템 에너지절약제품인가 그렇지 않은가’
에너지합리화지원품목 선정 및 건축물에너지절약 기자재 혁신방안 정책간담회

▲좌장 김정훈 교수=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안은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기술의 확산을 통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지원 또한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원에 힘입은 기업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신기술의 효과와 관련해 업체, 인증기관, 지원기관간 견해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견은 쉽게 해소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갈등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효과적인 해법과 대안을 찾고자 한다.

■‘전압인하 전류인상' 원리에 충실해야

▲김인수 실장=먼저 다나에너지측에서 설명하는 자사제품인 절전기의 절전원리인 전압을 낮추면 절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전압인하 전류인상'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 P=VI 원칙에 따라 평균전력은 전압을 내리면 전류가 높아진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부하기기에 절전기를 부착, 모든 종류의 실험을 했다. 수용가의 전력사용을 원천적으로 낮추는 절전방법은 주파수를 내리는 방법이다. 다나에너지측이 주장하는 절전기의 설정전압(210볼트)을 오버하는 한전 인입전압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잉여전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과전압과 동일한 의미이다. 또한 과전압을 차단하고 한전 인입전압이 설정된 전압아래로 떨어질 경우 바이패스 장치를 통해 전압커팅을 차단하고 한전 입력전압인 한전모드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제품의 핵심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바이패스기능은 전압유지장치이지 전기절약장치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전력예비율 높이는데 기여

▲김보영 이사=우리 회사는 ‘에너지절약은 국력'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국가전략기술을 근거로 지난 7년동안 투자해 이제까지 출시된 절전기 제품과는 차별화한 다기능을 갖춘 지능형 절전기 개발을 완료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의 규제에 묵여 있다. 이 제품의 절전을 포함한 다기능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실증적 시험을 거쳤다. 이 제품의 절전 원리는 개발된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기존 제품에 채택된 한전의 공급규정인 ‘220볼트 플러스마이너스 6%'에 대한 해석을 따르고　있다. 최저전압인 207볼트이내에서 안정전압을 설정해놓고 인입 과전압을 커팅하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제품이 한전공급전압을 설정전압을 기준으로 커팅해준 만큼 국가적으로 전력예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국가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말해 한전공급기준범위에서 출력전압 기준을 설정해주면 인입전압을 줄이는 절약개념이다.
이는 과전압에 따른 전기제품에 대한 사용시 손상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기제품의 수명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자원보호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 우리 제품은 전기절약이란 개념을 현실화하고 있다. 모니터를 통해 한전 인입전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피크, 적산정보, 등 17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위한 정보를 시각과 청각으로 제공, 소비자 스스로 절전할 수 있는 능동적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공급전압에 대해 원천적으로 절약이 가능하도록 절전기의 전압 커팅기준에 대해 표준을 정해 실생활에서 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전현상 입증근거 제시 선행조건

▲김인수 실장=다나에너지가 제시한 기능형 절전시스템은 좋은 제품이다. 하지만 ‘절전기'라는 제품 표현으로 시장에 진입해선 안 된다. 한전 공급전압에 대한 기준전압은 법에 정해져 있다. 여기에 절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달라면 곤란한 문제이다. 절전기는 메카닉방식 도입, 전력신기술 1호로 시장에 진입했다. 이는 시장에 진입한 수많은 전력신기술가운데 하나이다. 절전 신기술이란 표현은 전력신기술 정의에 충실해야 한다. 이 제품이 절전현상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절전설비로 인증받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

■바이패스 동작시 자체소비전력 존재

▲김정훈 교수=절전기는 자체적으로 전력을 소비한다. 제품 시험테스트를 하면서 입력대비 출력 전력손실이 있었는가를 묻는다. 특히 바이패스를 동작할 때 자체 소비전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바이패스 차단 빈도가 많은 곳에 이 제품을 적용한다면 이는 절전기가 아니다. 전력절감보다는 한전의 정전압유지장치로 보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압제어 기준 국가표준 정해져야

▲김보영 이사=전기절약보다 소비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 우리 제품에 대해 ‘절전기'라는 제품 분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은 정전압유지기로 ‘분전유도반’이다. AVR기능으로 해석하면 된다. 전압을 낮추는 것보다 안정전압을 유지하는 제품이다. 인입전압이 설정된 기준전압(210볼트)이하로 들어올 경우 보상은 못해도 한전인입전압을 유지해준다. 현실적으로 한전의 인입전압은 220볼트를 넘는다. 정전압유지기를 통해 수용가로 들어오는 과전압을 막을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생산된 전력총량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이것이 시장에 출시한 자사제품의 에너지절약 당위성이다. 한전 인입전압이 220볼트를 넘지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절전이다. 수용가에서 절전보다는 국가적 절전 개념에 초점을 둬야한다. 정전압유지기를 통해 한전 인입전압을 기준범위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국가표준을 정해달라.

■정부지원 재원한정으로 선별적 운영

▲김정훈 교수=전력신기술을 근거한 절전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재원 한정 탓에 무한정 지원은 어렵다. 선별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고효율절전기기에 대해 최저효율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기기를 지원할까는 비용대비 효율을 따져 지원하고 있다. 사례로 인버터와 LED에 대한 지원이다. 절전기는 설치환경과 부하조건에 따라 드러나는 문제점(시장불만)들이 다르다. 한전이 전압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전으로 하여금 정전압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나에너지가 개발한 절전기 제품의 경우 절전되는 절전현상을 보여줘야 한다.

■시험성적서 신청조차 못하는 정부규제 이해못해

▲김보영 이사=제품 개발동기는 정부의 국가전략기기를 근거로 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술과 시험제품을 개발했는데 개발이후 1년만에 시장진입 불가 상황이다. 에너지절약제품에 투자해서 개발해놓고 정부공인 시험기관에 제품 시험성적서발급을 위해 접수하겠다고 했더니 시험기관서 안받아준다. 문호를 막아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시험성적서 하나 못받는 사례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인증 하나 받을 수없는 나라에서 사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에 에너지절약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 요구시 제품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전인입전압과 관련, 과전압부문을 절감하는 기술과 이를 상용화하는 것은 국가에너지소비총량관리이라는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

■시험성적서 신청 원척봉쇄 논란여지

▲김태호 처장=이 제품에 대한 논란은 정부규제 여부이다. 절전설비공급을 위한 정부지원을 받기위해 시험성적서를 내달라는데 시험기관이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나에너지는 개발 절전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절차에서 시험기관에 제시한 품목이 과전압방지기인가 절전기인가.

■신제품개발에 한해 시험성적서 접수

▲김재규 본부장=시험성적서를 요구한 제품에 대해선 대상 품목의 시험표준없으면 접수할 수 없다. 절전기기의 경우 시험의뢰할 때 신제품개발일 경우 접수를 받아준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용 시험성적서를 해달라면 접수를 받아준 사례가 없다. 국내 모든 공산품제조업자들은 220볼트를 기준으로 과전압이나 저전압에 대한 방어안전장치를 설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기준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유효전력 절전기제품이면 시험성적서 발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개발 시험이면 받아준다.

■에관공, 절전기 적용 기술기준 없어

▲김인수 실장=기술표준원이 정부 고효율기자재 표준 기술기준을 만든다. 신제품에 대해선 에너지관리공단이 설비공급을 위한 1, 2차 심사를 통과하는 절차를 통해 기술기준을 만든다. 정부가 절전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에 절전기 규정 근거가 있었다. 현재는 절전기 개발제품을 위한 고효율기준이 없다. 전문가들이 이들 제품에 대해 절전현상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만들 수 없었다.

■업체 스스로 자기제품 표준만들어야

▲김정훈 교수=해외 사례를 보면 업체가 기술개발을 하면 자기제품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시장에 진입한다. 표준은 선두업체가 만들어야 한다. 기술기준은 강제기준이다. 선도업체가 자기 표준을 만들고 이를 정부가 채택하면 기술기준이 된다. 다나에너지의 절전제품은 기존 절전기 품목이 아닌 개발시험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절전기가 아닌 새로운 절전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제정을 위해선 절전현상을 입증하는 설득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개발업체에서 만들어야 한다. 기술기준 채택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기대효과는 무엇이라는 상세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과전압방지장치는 전기기기 수명을 늘려주고 쓸데없는 과다에너지가 수용가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전기기기에 절전기를 설치, 수용가의 절전량을 확보하려면 경부하와 중부하 상태를 따져 절전제품 설치사례별로 적용해야 한다. 바이패스장치는 실용실안 제품으로 가치가 있다. 다만 이 장치는 절전기 자체 소비전력을 상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용자입장에선 절전량 확보보다는 전력요금절감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절전제품이다. 정부를 설득할 자료를 만들어야한다. 사례로 고효율변압기 기술기준을 만든 시기도 얼마 안 된다.

■정부지원받기위해선 시험성적서 필요

▲김보영 이사=개발 절전제품은 설치장소의 사용부하를 실사후 한전인입전압차에 대한 평균을 내고 바이패스 적용 기준전압을 조절하고 있다.
수용가 사용부하에서 절전이 가능하다. 정부가 표준제정을 위한 기술기준을 정해달라. 정부지원을 받기위해선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 만들어달라.

■절전기에 대한 정부 규제입장 확고

▲김인수 실장=다나에너지의 개발 제품은 ‘절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절전기에 대한 정부 규제입장은 확고하다. 개발제품은 수용자가 입력전압과 사용부하 전력사용량을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 자발적으로 절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나에너지측이 선도기업으로 표준제정에 나서면 공단도 다나에너지의 개발절전제품을 표준으로 기술기준을 만들는데 노력하겠다. 거듭 절전기 시장상황을 설명하겠다. 정부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시중 절전기 제품은 절전효과를 크게 만들자니 195볼트에 세팅시킨다. 이는 가전제품 성능을 저하시켜 시민불만을 야기시켰다. 시중제품들가운데 출력전압을 210볼트 세팅시킨 사례가 없다. 이번 지능형 절전시스템이 첫사례이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절전기에 대해선 시험성적서 발급을 규제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변압기 이후 설치된 전기기기를 손상시킨다는 민원 발생이 원인이다. 정부는 전압이 1% 떨어지면 전기기기 효율이 상대적으로 2~3배 더 떨어진다는 점을 중시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획기적 아이템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 검증하고 시장진입을 지원하겠다. 이번 개발제품은 정부입장에서는 절전기기가 아니다. 에너지소비자의 자발적 절약이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발제품은 시장진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로 소비전력 사용량을 보여준다. 주부한테 전력사용량과 누진적용 전기요금 부과상황을 보여주면 자발적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용전력을 차단하는 것보다 이번 개발제품이 갖춘 전력사용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기능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보면서 확인하는 자발적 절감사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발제품은 EMS(전자제서비스) 제품수준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기술기준제정 비용측면 고려해야

▲김인수 실장=에너지절약기자재에 대한 정부지원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은 비용측면에서 봐야 한다. 개발 제품이 불편함이 없으며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비용측면서도 저렴해야 한다. 또한 절약기기에 대해 정부지원이 가능한 재원을 따져야 한다. 이 제품 설치를 위해선 한전공급전압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한전인입전압이 210볼트이하 지역에 기존 절전기를 비롯, 이번 개발 제품 설치시 규제해야 한다. 이 제품은 220볼트 이상지역에 설치해야 절전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더불어 설치시 비용효과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과전압 제어 전기요금 절약 개념

▲김태호 처장=이 제품과 관련, 또다른 논쟁은 설치시 국가에너지소비총량관리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국가입장에서 수용가로 들어오는 한전공급전압에 대해 12볼트 부하를 줄일 때 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드는가 여부이다. 전압은 국가적 개념이다. 전압제어는 에너지소비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절전이란 표현을 쓰는데 절전이라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연료절약이란 개념을 근거로 해야한다. 전기절약이란 가구의 전력요금 절감개념이다. 가구별로 과전압을 줄일 경우 전기요금절약 개념이다. 따라서 절전기라는 표현보다 전기절약기기라는 관점에서 이 제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수용가 전력을 줄이는 것보다 사용요금을 줄이는 제품이기에 기술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

■소비자 자발적 절전유도제품 평가

▲권유정 사무관=국가 에너지절약은 정부부처 최우선과제이다. 기능형절전기는 절전기냐 아니냐를 떠나 소비자에게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품이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절전할 수 있도록 사용정보를 디스플레이로 알려주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건교부는 건축물에너지절감을 위해 전기 소비상황을 알려주는 제품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번 지능형 절전시스템을 비롯 고효율기자재, 전력신기술 제품 등을 지능형 건축물 설계기준에 채택토록 지능형시스템(IBS)에 포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제품은 실질적으로 에너지소비총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표준제정 다수업체 공통가치 반영

▲오광해 연구관=기술개발업체가 요구하는 표준제정은 일부 소수업체만이 아닌 다수업체를 위한 공통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다나에너지는 먼저 사내 표준을 만들고 더나아가 조합단체가 이를 근거로 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다나에너지 개발제품은 학계의 공동된 의견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술표준원이 표준을 제정하는데 있어 선행조건 성숙이 안됐다. 이런 점에서 개발제품의 절전기능및 다기능 보유를 입증하는 설득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표준기능은 새로운 제품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절전기로 고효율인증받을 필요없어

▲김인수 실장=다나에너지 개발제품은 절전기쪽으로 가기는 어렵다. 절전기로 인증받기 어렵다. 절전기로 인증받을 필요도 없다. 절전기와 다른 절전제품군이다. 이 제품을 레벨업시키면 건축물에너지절감기기로 정부지원과 함께 시장에 다가설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냉장고 소비전력 디스플레이 기능처럼 예측기능 프로그램 부착하고 있어 이번 개발제품은 홈에너지먼트시스템으로 다가서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상용화와 마케팅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 한전공급규정에서 인입전압 207볼트~233볼트 범위에서 사용조명기기의 조도를 낮출 경우 규제가 있느냐를 묻는데 현행규정상 전압범위내에서 사용기기 규제는 없다. 다시말해 절전기의 논쟁 포인트는 한전공급전압 문제에 맞춰선 안 된다. 한전 공급전력은 공급전원 텝 범위내에서 공급받는다. 5% 범위내에서 아파트 변압기에서 조정된다.

■전력IT 적용 EMS로 시장진입해야

▲김정훈 교수=다나에너지측이 자사 개발제품이 보유한 바이패스와 디스플레이 기능 특허를 통해 기술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기술기준 제정을 위해선 먼저 선도업체로서 개발시험하고 설치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용부하는 대표성있는 부하를 제시해야한다. 사례로 아파트 부하는 창원, 산업용은 안산공단, 상업용은 서울 동대문 시장 등 공개성있는 부하시험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정부공인 시험연구소에 의뢰, 산학연 공동시험도 필요하다. 이번 개발제품은 전력사용정보 디스플레이로 국민 스스로 절약하는 절전기기로 시장 진입과 정착이 필요하다. 한국은 일인당 에너지사용 과소비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나 시장이나 에너지절약기자재로서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만 있으면 투자한다. 절전기라는 성능군으로는 정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에너지절약위해 시장은 전력기술과 IT 협력을 통한 전자제조서비스(EMS)로 진행하고 있다. 전력기술시장도 반도체 설계 능력과 반도체 팩키지 테스트 조립 연계를 통해 토탈 EMS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나에너지도 반도체와 LCD 분야를 통해 EMS 체제를 확보한 만큼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신수종 사업이다. 이 쪽으로 사업방향을 돌려야 한다. 정부도 이런 사업과 제품군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절전으로 승부하지 말고 ‘요금을 줄여준다. 전압안정성을 유지시킴으로써 가전제품의 수명을 지속시켜준다’는 제품장점을 내세워 소비자 자발적 정전압유지기의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는 쪽으로 정부와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

주제발표

개발자 고효율기자재 인증신청 장벽없어

김인수실장=절전기가 국내시장에 도입된 이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되기까지 경과를 설명하겠다. 통상 ‘절전기’라 불리는 정전압유지장치는 APFC(전력절감기)로 지난 80년대 국내에 도입된다. 이는 고조파필터자동역률제어장치이다. 절전기는 국내에서 3가지 방식으로 진화돼왔다. 메카닉방식과 이렉트로닉방식, 메카닉과 이렉트로닉 합성방식 등 세가지이다. 메카닉방식은 일본에서 개발됐다. 일종의 단권 변압기이다. 이렉트로닉방식은 반도체를 이용한 파형커팅형식이다. 절전기 시장에 도입된 기술방식을 보면 80년대 메카닉 방식이 시장을 주도했다.
메카닉방식이 90년대 초반 잠시 시장을 유지하다가 이후 이렉트로닉방식이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 최근에는 메카닉과 이렉트로닉 합성방식을 도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능형 절전기는 전압조정만으로 절전하는 제품군이다. 이들 제품은 최근 반도체를 이용한 EMS로 5~6가지 부가 멀티기능을 갖추고 있다. 절전기는 어떤 방식이든 시장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엄청난 절전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절전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한 절전기 제품사례를 제시하겠다. 모래규사포함 제품도 있고 단순 역률보상회로제품도 있다.
또 결선이 없는 제품도 시중에 유통됐다. 이들 절전기들은 한전전력공급고시인 ‘220볼트 ±6%오차’를 절전기본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절전기 전압제어장치의 기본컨셉인 ±6%오차는 전기공급사인 한전이 정한 안정 전압공급규정이다. 이는 전기사정이 안좋았던 시절 제시한 규정이다. 하지만 한국의 공급전력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이다.
전압제어장치를 설치해 전압을 낮추면 P=VI를 기본원리로 전압 1%절약시 전동기 토크는 2% 감소한다. 조명기기는 2~3% 조도가 낮아진다. 다만 과조도에 정전압유지기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에너지합리화자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되려면 에너지관리공단에 고효율기자재인증을 위한 설비공급 신청을 해야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객관적 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한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1차 심사를 하고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차 심사를 한다. 신기술이든 신제품이든 개발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장벽은 없다.

정부, 한전공급 잉여전압 존재 인정해야

김보영 이사=전기에너지절약은 국가적 과제이다. 에너지 절약은 국제적 이슈이고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전기 절약기자재 시장은 신기술개발과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소중한 에너지절약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장벽에 막혀 건축물에너지절약기자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전기라고 불리는 종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시장교란 우려 때문이다. 시장교란 절전기자재는 단순한 변압기 수준이다. 시장은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술적 진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사용비용인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절약할 수 있지만 수용계약가구 입장에선 절전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절전이 없는 절전기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시장진입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규제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공급신청을 위한 시험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과 발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신기술 적용 신제품이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과거제품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산업자원부의 역할이다.
절전기라 칭하는 제품군은 폭이 넓다. 정부가 ‘그것이 그것일 뿐’이라 주장하지만 시장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전력 1W 줄이겠다고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분명 정부가 대기전력 1와트를 절약하겠다는 것과 인입전압서 ‘잉여전압' 5~10볼트를 절약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급의 아이템이라고 본다. 신기술적용 신제품은 전기절약 유도기이다. 일명 지능형 절전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제품은 한전 수용자 계량기로 입전되는 과전압을 한전공급규정범위내에서 낮춰 전압을 공급하는 안정적인 절약시스템이다. 잉여전압을 약 10V 정도 절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신제품에 대해 국가가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이들 신제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따라야 한다. 새로이 개발된 기술은 통상부 시절 국가전략기술로 개발되어 업버전시킨 국내 순수기술이다.
일본 복제품이 아니다. 이 제품을 설치했을 때 수용가는 한전의 전력 공급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로 수용가의 현재 전력 사용량 확인과 입력전압수치, 출력전압수치, 한전공급 전압피크치, 전력사용에 대한 적산, 낙뢰예방, 특히 누진세 예방안내 경고메세지 등 다양한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또 안정전압 범위에서 사용 전압 절감으로 월 전기요금 절약 (10~20%)을 입증하고 있다. 이 기술의 핵심인 상호유도리엑턴스의 부가적 기능인 서지 제거로 인한 전압 안정화로 전기제품의 수명을 2배 연장하는 기능 등 여러가지의 에너지 절약 홍보 계몽으로 스스로 전기사용 에너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해줘 실질적으로 사용 전기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절약 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신기술적용 신제품인 지능형 절전시스템의 평가와 시장진입을 위한 정부와 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경환기자 hwan@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