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태동한 지 올해로 60년

그동안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내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앞장서며 경제발전을 일구어 냈다.

최근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고 누계 실적으로 2천억달러를 돌파한 해외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65억달러를 돌파하고, 건설관련 인구도 2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국내 건설산업은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으로 성장했다.

건설산업은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사양화되느냐’ 중대 기로에 서있다.

건설산업이 세계 일류수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중추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박상규 본부장을 통해 들어보았다.


-건설산업은 과거 60~70년대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해 왔으나, 지금은 타 산업에 비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칫 사양산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SOC 구축 등이 완비되어 감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80~90년대 20%를 상회하던 건설투자 비중은 15%대까지 내려갔고 2015년경에는 13.6%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산업의 비중 축소현상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1인당 GDP가 3만불을 넘어서는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8~10% 수준이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건설투자가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건설업이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의미하며 건설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소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아직은 남아있는 건설산업의 내재적 문제점을 해소하여 건설산업의 구조혁신을 앞당기고,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을 모색하여서 실천에 옮긴다면,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의 특성은 건설공사 수행과정상 불가피하게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산업이다. 건설업의 영업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중요부분의 손괴를 야기하고 건설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국민감정을 고려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가장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작년도에 단행된 ‘광복 61주년 건설업체 특별사면’시에도 위법성이 큰 부실시공과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해제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제조업등 타 산업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고 다수의 법령에 의해 중복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아울러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사소한 사고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처분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의 주요부분 손괴 및 건설공사 참여자의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한 경우로 엄격히 규정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입낙찰제도 선진화 전략은.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개선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는 크게 적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턴키·대안입찰제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적격심사제는 운찰제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가격일변도의 평가에 따라 덤핑·저가입찰로 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변별력도 낮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경우 소액공사의 턴키발주로 인한 중소업체의 수주애로 증가, 불법수주로비 및 공정성 시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간 건교부는 재경부 등 제도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입낙찰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중에 있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저가심의제의 강화를 통해 실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덤핑입찰을 근절하고 있다.

턴키·대안입찰 발주금액기준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불법로비 근절을 위해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앞으로도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등 지속적인 입낙찰제도 개선 및 글로벌스탠다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건설업체들이 해외서 매우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건설 경기와 향후 전망 및 대책은?

2006년은 해외건설 진출역사상 41년만에 수주누계 2천억불을 돌파하고 연간 수주 165억불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해외건설 중흥의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본다.

금년 해외수주도 이미 지난 7월13일 작년 총수주액(165억불)을 넘어서는 등 올해 목표인 200억불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중동 105억불(전년 동기대비 134% 증가), 아시아 지역 33.4억불(+47%)로 주력시장에서의 강세가 지속중이다.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분석하면 플랜트 수주가 전체 수주의 74%인 118억불을 차지하여, 과거 부가가치가 낮은 토목·건축수주 중심이었던 우리의 해외건설 수주패턴이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시장 중심으로 완전한 체질개선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정부는 해외건설 호조세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줄어드는 국내 건설수요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 유리한 진출여건 조성을 위한 고위급 건설외교 전개, 해외수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플랜트 분야 등의 원천기술 개발지원 등,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총력적인 수주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건교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은?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은 5가지로 집약될 수 있겠다.

▷사고의 전환과 혁신을 통한 新건설수요 창출 ▷상생협력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건설산업제도 개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혁신 ▷부실·부조리 근절을 통한 투명·클린산업화가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신건설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그간 주택경기 과열에 의존한 단기 건설경기 부양관행을 버리고, 국가균형발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건설산업 육성전략으로 전환하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다.

민간건설업계도 IT, BT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건설산업에 접목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향후의 건설산업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강조할 점은 건설산업 투명성의 획기적인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설계에서 시공·감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사의 기획 및 입찰심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정보 들을 가감없이 공개하는 등 적극적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김덕수 기자 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