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신도시 개발 발표가 주변 부동산가격을 크게 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신도시와 관련된 논란은 송파 신도시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신도시 필요성에 대한 공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수도권 신도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란들은 2000년대 신도시가 담당해야 할 목표와 역할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부족한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아직도 양적인 주택부족 문제가 상존하며 계획도시가 제공하는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도시재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양적인 주택공급의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도시의 입주민들은 대부분 대상지 인근의 주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지역균형개발에 어긋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분당급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동탄신도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필자는 그것이 가구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에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공영택지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택지지구내에서 공공시설용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개발밀도를 낮추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에코시티, 유비쿼터스시티 등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개발에 대한 노력들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개발밀도의 저하, 친환경 중시 등이 신도시의 개발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동탄신도시의 분양가격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광역교통시설 설치 비용의 분담문제라 할 수 있다. 서울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동탄신도시는 광역교통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분담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분당신도시의 경우에도 분당선 설치와 관련해 사업시행자, 성남시, 주민들간의 비용분담 문제가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신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담이 사업시행자에게 과중하게 지워질 경우 필연적으로 주택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기반시설 재원조달에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도시재정비사업 등 공공개발사업에서 조세증가재정(Tax Increment Financing)등의 기법을 통해 공공사업을 통해 증가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채권 발행의 기법을 활용해 필요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신도시계획에서 저렴한 주택공급과 함께 유치시설에 대해서도 가구의 지불능력을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신도시에서 전략적으로 유치되는 시설이 가구의 지불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반적인 신도시의 조기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동탄신도시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도시이며 정체성이 있는 도시이고 저렴한 주거비용과 생활비로 거주가능한 도시일 것이다.
이는 신도시 개발비용의 효과적인 분담안을 작성하고 가구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택공급과 시설유치를 전제로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신도시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국민들간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주영 국토도시연구원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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