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203개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모두 3조1천218억원의 총사업비를 늘려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도로·항만 건설 등 대형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요구 규모는 현재 총사업비 53조3천910억원의 5.9% 수준이다.
분야별 증액요구 내역은 철도가 1조673억원으로 가장 많고 댐 1조151억원, 항만 7천328억원, 치수 등 5천102억원, 농업개발 4천219억원, 건축 2천97억원, 도시철도 1천101억원, 고속도로 62억원 등이다.
반면 도로건설은 신규공사가 다수 시작되면서 낙찰차액이 대거 발생, 총사업비를 오히려 9천515억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변경요인별로는 물량증가 1조6천102억원, 보상비증가 1조1천598억원, 설계결과 1조1천931억원, 물가인상 6천547억원 등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증액요구사업중 부실공사 방지나 안전시공, 물가인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해줄 방침이나 설계변경이나 사업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제기한 증액요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한 2000년 이후 증액요구율이 3년 연속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