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 지원 없이는 도입 불가
최근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송용 대체에너지로 바이오 연료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 같은 기류에 편승해 바이오 연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바이오 연료가 국내실정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경작지 확대로 인한 토지 파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점이 많아 아직까지 적극적인 도입방침이 정해지지 못한 상태로 수송용 연료로써 대체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수송용 바이오 연료 심포지엄’이 개최돼 바이오 연료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바이오 연료란=바이오 연료는 수송용 대체연료이자 환경친화적 청정연료로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알콜과 반응시켜 생성한 바이오 디젤(BD)과 효모로부터 얻은 촉매를 이용해 당을 발효시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E)이 있다.
◇왜 바이오 연료인가=바이오 연료 도입의 필요성은 다른 대체에너지 도입과 대동소이하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자는 것이 요지다.
바이오 연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환경정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중 1위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이오 연료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국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연순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은 “바이오 디젤은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으로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비 및 에너지 안보 차원의 중장기적인 연간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U는 바이오 연료 대체비율을 2010년 5.75%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며 일본은 2010년까지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대체에너지를 1차 에너지 공급량의 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며 미국과 프랑스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바이오 디젤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2년~2006년 6월까지 4년간 바이오 디젤(BD20: 경유80%+바이오 디젤 20%)을 시범보급 했으며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산자부와 정유사간의 협약에 따라 바이오 디젤을 경유에 혼합한 BD0.5(경유 99.5%+바이오디젤 0.5%)를 전국 주유소에서 일반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보급목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 연료 수송용 에너지로 가능한가=배정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바이오 연료 산업의 약점으로 국내 생산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꼽았다.
국내에서 원료 재배시 높은 임금과 토지가격으로 경제성이 떨어짐에 따라 농업보조금 및 면세제도 없이는 국산 바이오 연료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보급을 확대할 경우 정유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위협으로 분석하면서 대기업의 바이오 디젤 시장 진입에 따른 중소 바이오 디젤 업체의 도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석유협회는 정유업계를 대변해 바이오 연료에 대한 환경성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공급안정성·품질 및 기술 안정성·환경경제성·국내 유통상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바이오 디젤 생산원료 중 73%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농가 소득증진 및 고용창출 효과가 없으며 해외 원료 수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급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이오 디젤 원액 리터당 가격이 900원대로 경유 600원에 비해 높아 면세 없이는 경쟁력이 없고 NOx·CO2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디젤(BD0.5)은 경유에 0.5%의 원액을 포함한 것으로 소비자 편익은 물론 환경적 측면으로도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BD20이나 나아가서는 BD100의 사용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
이에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장기적인 보급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는 점은 각계의 이해득실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바이오 연료 도입의 찬성쪽이나 반대 입장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특히 이들 모두 보조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장기적인 보급목표가 설정됐을 때 바이오 연료 업계의 시설투자 등을 통한 충분한 물량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체에너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이뤄지기 전에는 계륵과 같은 존재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성호 기자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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