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저밀도 주택 반드시 공급돼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신도시계획에 있어서 시범도시제도 활성화방안'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설교통부, 한국도시설계학회 등의 후원으로 치러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교부 강성식 도시정책과장이 ‘시범도시 제도와 운영방안'을, 미시간 주립대 Eric Strauss교수와 왕립 도시계획학회 전 회장인 호주 커팅대학 B.Melotte교수가 각각 미국과 호주의 시범도시 제도와 사례를 발표했다.
또 경성대 강동진 교수가 ‘남악신도시계획에 있어서 시범도시지정 활성화방안'을 발표한 후 토론회를 가졌다.

체계적 지침 마련과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
건교부 강성식 도시정책과장

우리나라 도시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으로 인한 인구와 산업의 대도시 집중화 및 그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에 따른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저하 등의 문제를 갖고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업무의 선도적, 유도적 수단으로 정부가 시범도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범도시제도는 도입된지 1년이 지났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경험과 지식의 부족, 구체적인 지침 미비, 재원 미확보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도시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의 의거 시범도시를 지정하되, 시범도시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시범도시사업에 중앙정부의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시범도시제도와 사례
미시간 주립대 Eric Strauss교수

미국의 시범도시 제도와 사례는 도시지역 내·외에서의 신도시개발과 시범도시들과 커뮤니티단위 개발 지원금 프로그램 등이 있다.
도시지역 내에서의 신도시개발은 도시 외곽지역에 대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큰 규모의 새로운 부지를 도시 내에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하수도, 상수도, 교통시설들을 이용해 개발의 투자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두 곳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도됐으나 신도시에 새로운 사업체들을 유인하지 못해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들은 도시 주변지역에서의 추가 개발을 초래해 해당 도시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도시 내 신도시 개발의 성공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계획되어진 도시가 완전하게 개발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데 있다.
두 번째로 미국의 도시지역 외에서의 신도시개발은 혼잡한 기존 도시들의 휴가처 혹은 이상적인 위성도시로 의도됐다. 이 개발은 계획되어진 신도시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지는 개별 부지단위 개발방식이 아니라 대단히 큰 규모의 부지 위에 커뮤니티시설과 공공서비스 등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어져 비용적 측면에서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미국은 일차세계대전 참전 군인들의 복지와 경제공황 대응책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기존 도시들은 이러한 개발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각 도시가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시범도시들과 커뮤니티단위 개발 지원금 프로그램은 미국의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교통, 공중보건, 탁아소운영 등 복지 측면에서 활용됐다.
이 지원금 프로그램은 주택개발, 커뮤니티개발, 커뮤니티의 경제개발 등 세 개 부문에 사용됐고 이로써 슬럼과 불량주거지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이밖에 신도시 건설에 있어 사회기관들이 반드시 활동해야 하며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저밀도 주택들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효율성 등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해야
호주 커팅대학 B.Melotte교수

도시계획은 적은 비용으로 같은 혹은 그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는 효율성, 사회적 상호관계에 기여하는 형평성, 개발과 보전에 있어 전통적으로 관심을 두어온 환경, 교통체증과 토지사용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산업 등의 통제 변수들을 중점으로 다뤄야 한다.
이러한 변수들이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악신도시 관·학·민 합동 계획해야
경성대 강동진 교수

남악신도시계획은 국토공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동북아 해양지향적 교류기반 구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계획이다. 남악신도시는 기존도시에만 적용되는 현 제도의 차원을 넘어 신도시에도 시범도시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개별사업을 한 분야씩 지정하기보다는 2개 이상의 분야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20세기 들어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는 본격적인 최초의 신도시며 차별된 지역주도형의 특화형 신도시로서 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
남악신도시의 시범도시 추진을 위해선 먼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시가 조성되는 초기단계에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사업을 중심으로 교통분야의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일부의 환경생태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들을 단기사업으로 설정하여 2003년과 2004년에 선투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신도시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의 건설 후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와 교통부문의 투자 완료 및 소프트웨어적인 시설과 일부 부속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생활과 생산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시범도시계획은 계획안 작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관심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하다. 이를 위해 계획단계에서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참여에 기초한 현실적인 계획안을 수립코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