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7년도 예산 55조 7,445억원 편성

서울시는 전년 대비 4조 2,667억원(8.3%) 증가한 55조 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 오는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채무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청년의 AI 활용 격차 예방과 시민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결혼·양육 지원제도 개편 등 정부 사업 확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시비 예산이 전년보다 1조 1,700억원 증가했으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내년 말 채무 잔액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 간 전출입에 따른 중복 계상액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50조 1,906억원(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5조 5,540억원 제외)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으며, 교육청·자치구 지원 예산과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31조 5,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늘었다.

이에 이를 위해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확대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삶의 질 특별시'를 구현하고자 ▷기회활력도시 ▷주거안정도시 ▷동행성장도시 ▷건강안전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 기회활력도시 : 청년의 AI 활용 격차 최소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

266억원 규모의 청년 AI 성장권을 신설, 서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과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서울영커리언스'(223억원)로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5단계 일 경험을 제공한다.

AI·바이오·K-컬처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산업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해 서울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콘텐츠 창작과 체험, 사업화를 연결하는 '서울 창조산업허브'(351억 원)는 내년 하반기 개관한다.

또한 24시간 활력경제 실현을 위해 '서울 달빛야장' 2기 10개소를 신규 조성(105억원)해 상권별 특색을 살린 야간 명소를 육성하고, 한강 밤핑을 300동으로 확대하고 이촌·광나루 한강공원에 야간 생활체육 거점공간을 조성(19억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스프링 페스티벌·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어텀페스타·윈터페스티벌(107억원), LoL 월드챔피언십 서울 유치(14억원) 등 사계절 축제와 문화·여가시설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와 관광객 유치를 꾀한다.

■ 주거안정도시 :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민간 공급 속도 제고

시민의 집 걱정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주거비 지원을 병행한다. 청년·신혼부부와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세·보증금·대출이자 등 실제 생활에 부담이 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매입형 2만 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 등 총 2만 7,200호를 공급(1조 1,228억원)한다. 신속통합기획 2.0(108억원), 모아타운·모아주택(123억원) 등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지원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2만 3천명에서 3만 2천명으로 9천명 확대(1,262억원)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758억원)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힘쓴다.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1조 337억원)하고, 장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725억원)한다. 여기에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50만원 지원(111억원)한다.

■ 동행성장도시 : 돌봄·소득안전망 강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7%)에 따라 생계·의료·교육급여를 전년보다 9,531억원 늘어난 4조 8,05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중장년·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 공공일자리도 확대(7,806억원)해 소득과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외로움·고립 대응을 위해 외로움케어 컨트롤타워 '잇다플레이스'(15억원)를 6개소로, '서울마음편의점'(8억원)을 25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해 생활권 내 지원과 이웃 교류를 돕는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조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426억원)하며,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도 2천억원으로 확대(113억원)해 소비와 골목상권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런'(267억원)으로 취약계층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고, 코칭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초등학생 그룹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결혼·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가정보육가산금 등 지원 패키지에 1,434억원을 투입한다.

■ 건강안전도시 : 일상 속 건강관리 및 재난 예방

서울시의 대표 건강정책인 '손목닥터 9988'(589억원)은 걷기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을 대사증후군·치매·금연 관리까지 넓히고, 건강관리 활동과 연계한 포인트를 제공해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서울체력장'(8억원)은 연간 50회로 확대해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상담 기회를 늘린다.

또 내년에는 남산공원 일대에서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58억원)를 개최하고, G밸리 가든밸리 조성(18억원)을 추진해 '내 집 앞 정원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한편 중랑천·성내천 등에는 '서울 물빛나루'(73억원)를 확대 조성해 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넓힌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친환경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을 확대(2,022억원)하고, 수소버스 보급과 송파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조성(349억원)을 추진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와 빗물펌프장 9개소 신·증설에 2,362억원을 투입하며,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로 113㎞와 하수관로 151㎞도 정비(4,109억원)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인다.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망도 강화한다. 사회안전약자에게 동행안심벨 10만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초등안심벨 5만대를 지원(33억원)해 긴급상황 대응을 돕는다.

■ 공간혁신도시 : 도시공간 재편 및 촘촘한 교통망 확충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1,232억원)으로 녹지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서울 전역 어디서나 그늘 아래 걸을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부터 개발사업까지 그늘보행권 기준을 담는다(20억원).
여기에 서울역 광장 확대·개선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7억원)해 보행 중심의 도심 공간으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 도심에 공원과 걷기 좋은 공간을 늘린다.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와 간선도로망을 확충, 우이신설 연장선·동북선·강북횡단선·서남선·서부선 등 5개 도시철도 노선 사업에 1,383억원을 투입한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및 상부 공원 조성(1,321억원),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720억원)도 추진해 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한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낮춘다. '기후동행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에 7,478억원을 투입하고, 청년 지원 연령 확대(만 34세→39세), 따릉이 할인, 단기권 운영 등 서울시 특화 혜택도 지속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민선 9기에도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2027년 약자동행예산으로 17조 6,892억원을 편성, 전년보다 2조 533억원(13.1%) 늘렸다고 밝혔다.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안전, 교육·문화, 사회통합 등 6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내년에는 시립도서관(동대문)(475억원), 잠원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33억원), 서울 테크스페이스(79억원)를 착공하는 한편, 반다비 체육센터(93억원), 서남병원 증축(89억원), 노들섬 수상정원(89억원) 등의 준공이 예정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무지출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역차별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청년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집 걱정이 큰 시민에게는 주거 안정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어디에 살든 건강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리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