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위, 사회주택 현안 보고 및 보증금 미반환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이하 주택위)가 지난 11일 서울시 주택실로부터 사회주택 관련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 사업장을 방문해 보증금 미반환 현황과 입주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보고와 현장방문은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원인과 서울시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로 1인 가구 및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2015년부터 공급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중지하고 기존에 공급된 사회주택의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7개 유형, 105개 사업장, 총 1,793호가 공급되어 17개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개 사업장 35세대에서 총 25억 2,400만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사업장 26세대에 대해서는 총 14억 2,300만원의 보증금 선지급이 완료됐으며, SH와 HUG가 출자해 설립한토지지원리츠 방식의 2개 사업장 9세대는 현재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위 상임위원들은 현장에서 업장 운영 현황과 보증금 반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입주민과 면담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공용부 곰팡이 발생 등 주거환경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문제가 발생한 사업자의 재무평가가 최하위 수준이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업자의 재무상태 악화를 언제 인지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최초 공급 당시 공모지침서와 계약내용, 계약 해지요건 등을 검토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05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자별 재무상태와 민원 현황 등을 점검해 다음 임시회에 보고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박승진 주택위원장은 "사회주택은 1인 가구 및 청년·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지만,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만큼 무엇보다 입주민의 피해를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HUG와 리츠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서울시 또는 SH가 우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HUG와 정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