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시 믿고 입주한 청년들 피해 방지해야"

정진철 서울시의원(송파5)이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사업 관련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지난 2015년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총 105개 사업장에서 7개 유형, 1,793호가 공급돼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지속가능성과 입주자 보호에 취약, 지난 2022년 8월 이후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앞서 토지임대부와 리모델링·매입형 사회주택 등 5개 사업장, 26세대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약 14억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 뒤 경매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피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SH와 주택도시기금(HUG)이 1:2 비율로 출자한 사업이다.
리츠의 사업 구조상 대주주인 HUG가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서울시는 HUG와 국토교통부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상황은 같지만, 토지임대부 사업은 서울시와 SH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선지급 조치를 한 것이며, 리츠 사업은 구조가 달라 국토부나 HUG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의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 구조가 다르더라도 청년들은 서울시를 믿고 계약한 것이며, 서울시가 직접 매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을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국토부와 HUG에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