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은 꼼수특혜 대출, 국민은 선착순 대출배급?… 상환 능력있는 국민들에 대출 빗장 풀어야”

(나경원의원 페북) 새벽 6시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10분 만에 하루 한도 소진.
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이 됐다.
신용점수 950점의 1등급 고신용자도 대출난민이 되는 기형적 금융시장이다.

이재명 정권의 막무가내 대출규제가 낳은 기막힌 현실이다. 
이것이 이재명식 ‘빚’의 혁명인가?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었다. 행정편의식 관치금융이다.
차주의 소득과 상환 능력이 아니라, 신용과 상환능력으로 판단해야 할 금융을, 은행별 숫자 할당으로 바꿔 놓았다. 신용평가가 아니라 선착순 배급이다.
이것이 정당한 시장의 원리인가? 

총량을 채운 은행은 대출문을 닫는다. 밀려난 국민은 저축은행·카드사 등 더 비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밀려나면 중·저신용자는 더 아래로, 더 위험한 금융으로 내몰린다.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관리와 배급은 다르다. 
투기수요는 정교하게 걸러야 한다. 반면 이미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준비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신혼부부, 이사와 전세만기를 앞둔 국민까지 한꺼번에 막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으로부터 5억씩 마음대로 빌려 쓰고, 자신의 29억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십수억씩 근저당 꼼수 대출이 버젓이 이루어진다. 
자신들은 사금고 네트워크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은 대출규제로 삶을 옥죈다.
권력자들을 위한 '끼리끼리 금융'이다.

근본적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식적 금융관이다.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를, 고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물리겠다는 반시장적 기조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출기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청산하라고 압박한다.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일해 신용 쌓고 빚 갚는 국민들 바보 만드나? 

회생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돕고 불법·과잉추심을 막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출발은 엄정한 심사와 선별이어야 한다. 성실하게 갚는 국민이 손해를 보고, 정상적으로 빌리려는 국민이 문전박대를 받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재기의 기회는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의 면죄부를 국가가 발부해서는 안된다.
취약차주 보호는 필요하지만, 성실상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9%에서 89% 수준으로 확연히 하락하는 추세다. 
거시 경제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획일적인 '대출 총량제'를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낡은 관행이자 직무유기다.

은행별 대출 규모를 정부가 숫자로 할당하는 후진적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으로 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총량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잔금·이주비·전세 만기·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은 예측 가능하게 보호해야 한다.

대출이 필요하고 상환 능력이 충분한 국민들에게 당장 대출의 빗장을 풀어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정치가 금융을 짓누르는 비정상을 멈추고, 상식의 신용사회를 복원해야 한다.
국가주도의 대출배급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