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325개소 '신개념 도시공간' 전환 나선다

서울시가 도시 발전과 변화를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용도로, 역세권 이외 지역까지 촘촘하게 확산하기 위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오는 2031년까지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존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로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이동 중심의 역세권을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발표, ▷역세권 범위(250m→350m) 확대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비율 삭제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그 결과 역세권활성화사업은 2021년 이후 개발 대상지가 56개소가 증가했고, 세대수 또한 1만여 세대를 추가 확보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업무시설 면적 또한 53만 6,658㎡로 대폭 확장됐다.
특히 청년창업공간,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시설 85개소를 비롯해 양자 퀀텀허브 등 신산업 지원시설, 업무공간, 공유 오피스 등이 자리 잡으며 일자리와 기회가 연결되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심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 2021년 이후 92개소가 늘어났으며, 신혼부부,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미리내집 약 1만 6천세대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6,624세대도 신속하게 공급을 완료했다.

■ 역세권 개발 대상지, 325개역 전체로 확대

먼저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역으로 확대,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향후 5년간 100개소를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문턱을 낮춘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체계 전면 개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의 거리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시킨다. 이외에도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127개소(12만호)에서 366개소(21만 2천호)로 확대,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거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환승역 개발 확대·용적률 최대 1,300%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며,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오는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 실행 기반도 마련한다.

■ 비역세권 주요 간선도로도 격차 해소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며, 향후 5년간 60개소를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역세권 중심 개발을 넘어 간선도로까지 범위를 확장해 '점(역세권)에서 선(간선도로)'으로 연결,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이 보행 중심 생활권으로 변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이 질 또한 높아질 거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