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대도시권 고속도로, 대거 예타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일 오후에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는 한편,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예타에 선정 및 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고속도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와 함께 고속도로 소외지역을 연결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도로 인프라 제공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 등 균형잡힌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예타대상 선정>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용인‧수원 등)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구간)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 과천시 과천동, 30.0km 구간(사업규모/총사업비) 왕복 4차로 신설/2조 7,576억원 (예타 신청기준)
’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과 ’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25년 6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JCT~동창원IC 구간(4.8km)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 (사업구간) 경남 창원시 창원JCT-동창원IC, 4.8km 구간(사업규모/총사업비) 8→10차로 확장 / 1,218억원 (예타 신청기준)
창원~진영 구간은 일일 교통량이 12만대를 초과하여 도로서비스수준(LOS)이 D등급이며, 남해선 및 남해제1지선, 부산외곽순환선 등 연계노선과의 차로수 불균형* 등으로 고속도로 확장이 시급한 상황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병목구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문제가 해소되어 도로 이용자들의 주행 쾌적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동 사업은 교통혼잡이 심하거나 화물차 등에 대한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해당하여 ’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중점사업(혼잡)으로 반영된 사업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통과>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경남 거제시 상문동~통영시 용남면 구간(20.9km)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 (사업구간) 경남 거제시 상문동 ∼ 통영시 용남면, 20.9km 구간(사업규모/총사업비) 왕복 4차로 고속도로 신설/1조 5,099억원 (예타결과)
고속도로 소외지역인 거제시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와 옥포·죽도 해양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24년 2월부터 예타에 착수하였고,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고흥-봉래 국도 확장신속 예타통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봉래면 구간(31.7km)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 (사업구간) 전남 고흥군 고흥읍 ∼ 봉래면, 31.7km 구간(사업규모/총사업비) 2차로→ 4차로 확장/6,521억원 (예타 결과)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등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고흥발사체 산업지원’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동 사업은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건의(’23.3)로 검토되어 왔으며, ’25.2월 우주산업 지원을 위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