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건설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 중견·중소건설업계 연쇄 부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지반침하(싱크홀)와 초대형 건설사고에다 건설업계의 이미지도 추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 대응 ▷PF시장 연착륙 지원 및 불공정 관행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건설협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대책 마련은. 

순공사비 98% 미만 투찰 낙찰배제 구간을 100억 미만에서 300억 미만 공사로 상향 노력할 것이다.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이와 함께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적정 상향, 일반관리비율 상한(6%) 현실화, 현장관리기술자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공공인프라 정상공급 체계 마련은. 

개별 공사의 특성과 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사업비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설계보당시 현실화와 지급시기를 단축해야 하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기산점을 개선해야 한다. 
지난해 기술형입찰 유찰과 관련 국토부, 조달청, 감사원, 대통령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해소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과 건의를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사규모별 설계보상비 차등화(토목 1.2~2%, 건축 1.3~1.8%), 행안부는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상향(최대 1.5 → 2%)이라는 성과를 보였다. 
또 기술형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도 반영했다. 
기재부는 턴키 실시설계 기간 (약 1년) 물가변동 수의계약 시 반영, 행안부는 모든 기술형입찰에 대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물가 상승분 반영(평균 1.5년)을 하기로 했다. 

-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은. 

건설산업의 부정적 인식 탈피 및 건설업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올해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건설산업과 건설인’을 목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건설동행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제도개선분과, 기술혁신분과, 근로개선분과, 사회공헌 청렴분과를 설립했으며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건설동행위원회 10대 과제 선정 및 공표, 세부 추진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 및 개선이 시급하다.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유예도 필요하다. 처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토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환노위, 국토위 등에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다. 
건설현장 겹치기식 중복 안전점검이 많다. 또 안전서류도 복잡한데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또 발생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3대 법안이 발의됐는데 지속적인 불법행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는. 

과거보다 낮아진 기능공 생산성 등과 현장 제반여건 등을 제대로 반영한 표준품셈 개정이 필요하다. 
기능인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따른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실작업시간 및 현장특성, 날씨 등의 악조건을 조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