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 분양전환 약속지켜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주자 시절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표했던 성남 야탑역 광장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2천여명의 입주민들이 모여 약속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24일 야탑역 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당시 문재인 전 당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총선지원 유세를 진행했고, 당시 야탑역 광장을 찾은 문재인 전 당대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김병관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도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를 홍보한 바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발언의 ‘내 집’을 ‘LH 집’으로 오해했는지 최근에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키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이 우선분양전환권마저 사라진다면 임차인은 주장할 권리가 사라지게 돼 LH 명도소송 때 꼼짝없이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여야3당 모두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입주민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민간택지마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왜 우리 서민들에게 공급한 공공택지의 분양전환 10년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로 분양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의 고혈로 LH의 부채를 다 갚겠다고 작성한 것인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16차 총궐기대회에서 입주민들은 ‘내 집’을 상징하는 노란우산을 들고 야탑역 광장으로 진입해 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목청껏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