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중대형 일반 아파트가 함께 지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해 건설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안에 들어서는 중대형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로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 등 원주민에게 우선 분양된다.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맡게 되며 분양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 인근 분양아파트 보다 싼 값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건설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사업 승인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한편 업계서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중대형 일반아파트를 혼합해 지을 경우 분양률 저조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모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계층간의 안 보이는 벽이 있다”며 “국민임대아파트에 누가 들어가려구 하겠느냐.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익 기자 4242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