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
연령별, 소득계층별 세분화된 주택공급 계획을 비롯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대택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일부 계층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도권 과밀화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실제효과가 2-3년 후에 나타날 전망이고 주택시장 수급 불안이나 그린벨트 인근 지역의 투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고급 주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재건축사업 지연이 가져올 주택공급 감소에 대비,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인 인구구성이나 수요특성의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별 산업특화와 경제개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밖에 지역별 주거환경실태조사 결과 지역간 수준 차이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인프라로 갖춰야 할 시설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 국내 주택경기가 정부의 주택가격안정대책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소폭 성장해 2~4%대의 매매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전세 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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