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와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한건설협회가 올 한해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내용이다.
협회는 우선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떨어진 건설물량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2003년 공공건설투자 규모를 금년보다 5% 이상 증액 편성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목표연도인 오는 2019년까지 존치하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건설제도의 정착 역시 협회가 중점 추진할 내용이다. 우선 파행을 겪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공사부터 손볼 생각이다.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이행보증제도의 개선과 저가심의 도입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등급별 배정공사의 경우 해당 등급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제도 개선방안을 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할 생각이다.
하도급 저가 심사제도 역시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도록 회계예규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윤경용 기자 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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