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중견·중소업체들이 초대형 공사 중심의 공사 발주와 과다한 설계비 부담, 우수 설계용역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턴키·대안입찰 공사 수주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공사비 1천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가 일괄·대안 입찰공사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중견·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어렵다며 초대형 공사의 분할을 위한 기준을 신설, 분할 발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동일 구조물 공사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특수교량 등에 인접한 도로공사 구간 등 특정 동일 구조물에 부수된 공사의 경우 분할 발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은 특히 중견·중소업체들이 설계비 부담으로 입찰참여를 꺼리고 있을 뿐 아니라 대형업체들도 설계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2단계 설계평가를 통해 설계비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등점수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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