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관련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장)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고, 곧 발의될 특별법안의 내용을 확정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한 교수(한성대 경제학과)는 “국민임대주택이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고 편리한 주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10년 동안 건설ㆍ공급하는 것에는 무리한 점이 있으므로 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정이 필요 ▷국민임대주택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점에서 특별회계를 설립하고, 사업주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회계제도의 분리 등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사업방식 도입 ▷지역별 특성 또는 가구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격 기준이나 주택공급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 교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단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합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되,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전에 시범단지를 운용”하고, “국민임대주택 개발규모 제한을 현행 100만㎡ 이하에서 200만㎡ 이상으로 확대해 택지확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열 기자 y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