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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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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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등 단계적절차 무시, 큰 파장 우려
지역균형발전 저해, 집단민원 불가피
정치적입장 개입시 개편도 배제못해

서울시가 지난해 이미 발표했던 도시계획조례상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앞으로 서울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제재를 가해, 난개발과 도시과밀화를 차단하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주거환경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단계적 절차를 무시하고 별다른 보완책없이 한꺼번에 건축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발전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강북지역 등 미개발지역들도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지역 불균형 발전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수차례 지적돼 온 것과 같이 서울시가 내집마련이 어려운 자체 거주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에는 무관심하면서도, 기존 테헤란밸리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집단적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섞인 판단으로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벤처단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기주의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최대 피해는 재건축=시의 이번 조치로 최대 피해 대상자는 재건축단지가 될 전망이다.
기존 주택재개발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의 경우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다소 적다. 그러나 주촉법에 의거,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의 경우 이번 규제조치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물론 건설교통부가 기존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정비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개선에 대한 한가닥 희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부여될 경우 이 또한 큰 기대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과 업계의 시각이다.

▷지역불균형 초래=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강북지역 자치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추가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도 일률적으로 같은 규제를 두는 것은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볼멘소리다. 더구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등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해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적잖은 고민에 휩싸여 있다.

▷리모델링이 대안인가=서울시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등의 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다소 억측섞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뾰족한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은데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수행에 엄청난 난관이 있다는 점에서 과연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와 관련 연구자들의 주장에 적잖은 전문가들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관련법 개정시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리모델링이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절충안 필요=상당수의 전문가들과 주택건설업계, 일선 자치구들은 이번 조치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보완책이 필요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 공감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교역할이라는 점에서의 절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철 가능한가=시가 이번 조치를 관철시키기에는 난관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내년 대선과 자치구 및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표의식이라는 해석이다.
우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모두 이 문제는 심각한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특히 판교개발에 대한 큰 고민을 달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 관심의 촉각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종별지정이 확정되는 2003년6월까지 구역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2종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지역주민들의 의도적 비협조도 예상된다.
이처럼 정치적 입장과 지역민들의 이익이 맞물릴 경우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일부 또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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